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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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남북 농수산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 2. 연구 범위 = 3 3. 주요 연구내용 = 5 제2장 북한농업 실태와 농정 1. 북한농업 실태와 문제 = 9 2. 농업문제 해소를 위한 북한의 대응 = 14 제3장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전개 1. 정부의 식량 및 비료 지원 = 27 2.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= 29 3. 정부의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과 정책 = 37 4. 문제와 과제 = 48 제4장 대북 농업교류협력 방향 1. 대북 농업협력 추진 원칙 = 51 2.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 = 54 3. 대북 농업협력의 구분과 사업별 추진방향 = 57 4.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현실적 접근 방향 = 66 제5장 수산부문 대북교류협력 증진 방향 1. 북한 수산업의 실태 = 71 2. 수산부문 대북 교류협력 실태 = 77 3. 수산부문 남북협상 추진 경과 = 83 4. 수산부문 중장기 대북개발지원 방향 = 89 제6장 대북 교류협력 관련 제도 1. 대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의 전개 = 99 2. 대북 교류협력 관련 법규 = 103 3. 우리나라의 대외 공적개발원조(ODA) 체계 = 112 4. 대외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규 = 117 제7장 남북 농수산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방향 1. 일반적 사항 = 123 2.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체계 = 130 3. 협력 및 지원사업 = 143 4. 남북농수산협력기금 = 149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: 중국·대만간 교류협력의 전개 및 현황 = 169 참고문헌 = 2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