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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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어민단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설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= 1 2. 연구 목적 = 2 3. 연구 내용과 범위 = 3 4. 연구 방법 = 3 제2장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= 4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= 4 1.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다양한 사용 = 4 2. 거버넌스 개념의 정의 : 협의 및 광의의 개념 = 4 3.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배경 = 5 제2절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= 7 1. 비농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동향 = 7 2. 농정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동향 = 9 제3절 국내 거버넌스 사례 = 10 1. 원주지역 협동조합 거버넌스(사례 1) = 10 2. 부산광역시 온천천 환경개선사업 거버넌스(사례 2) = 12 3.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(사례 3) = 14 4. 장기이식 거버넌스(사례 4) = 15 5.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 거버넌스(사례 5) = 17 제4절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사례 = 18 1. 독일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실태와 제도 = 18 2.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실태와 제도 = 23 3. 뉴질랜드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실태와 제도 = 27 4. 일본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실태와 제도 = 29 5. 미국 농민단체의 현황과 활동상황 = 34 제3장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방안 = 37 제1절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= 37 1. 농업인단체 현황 = 37 2. 현행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 = 41 3. 농정 협의체에 대한 농업인 단체의 의견 = 47 4. 농업인단체 설문조사결과 = 49 제2절 한국형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구상 = 53 1. 유럽형·일본형 농업회의소 모델의 특징 = 54 2. 1998 농업회의소 추진 경과와 교훈 = 63 3. 한국형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모형 = 66 4. 단계별 추진전략 = 70 5. 농업인단체의 소통과 융합 = 73 6.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의 제도화 = 74 제4장 지역 단위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방안 = 80 제1절 조사 연구 개요 = 80 제2절 시·군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현황 = 80 1. 농어민단체 = 80 2. 시·군 농업행정 = 84 제3절 시·군 단위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방안 = 88 1.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방안 = 88 2. 농정협의의 단계적 추진방안 = 89 3.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부문별 대표 구성(안) = 92 4.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향 = 92 5.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= 94 6. 추가검토사항 = 95 제5장 요약 및 결론 = 97 1. 요약 = 97 2. 결론 = 101 참고문헌 = 103 <부록1> 농어민단체의 바람직한 농정협의체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(단체용) = 105 <부록2> 농어민단체의 바람직한 농정협의체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(시군용) = 111 <부록3> 정책토론회 토론 내용 = 1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