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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. 제2권 : 농업, 복지, 산업일반, 상업 [제 2권] Ⅴ. 농업 = 519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= 521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= 526 농주조합법 = 528 농주조합법 시행령 = 574 농주조합법 시행 규칙 = 586 농주조합이 실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생산녹지 지역에 관계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의 요청에 관한 성령 = 597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= 599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령 = 610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 = 614 취락 지역 정비법 = 618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= 636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= 654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= 660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령 = 672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= 677 생산 녹지법 = 681 생산 녹지법 시행령 = 692 생산 녹지법 시행 규칙 = 696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= 699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728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735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= 746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798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809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의 조직 공표에 관한 명령 = 810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규정된 업무에 관련된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에 관한 성령 = 81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8조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= 812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= 816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847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(평성 19년 9월 26일 국토교통성령 제80호) = 849 Ⅵ. 복지 = 879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= 881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= 905 Ⅶ. 산업 일반 = 947 농·상·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명령 = 949 농·상·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성령 (평성 20년 7월 18일 농림수산성, 경제산업성령 제4호) = 952 농림수산성 관계 연구 개발 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956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관한 명령 = 960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= 962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979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982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= 995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시행령 = 1001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성령 = 1003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= 1006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정하는 성령 = 1016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비율을 결정하는 정령 = 1018 Ⅷ. 상업 = 1019 중소소매상업진흥법 = 1021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령 = 1037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 규칙 = 10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