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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. 제1권 : 건축·주택, 공업, 관광, 국토개발 Ⅰ. 건축, 주택 = 1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= 3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43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49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을 정하는 성령 = 83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= 85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= 95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= 109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= 118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121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122 우량 전원주택의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협의에 관한 성령 = 124 Ⅱ. 공업 = 127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= 129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시행령 = 148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 10조의 지역 등을 정하는 성령 = 152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= 158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평성 3년 10월 18일 정령 제 327호) = 179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2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복사기에 관한 성령 = 199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3 제15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석유 스토브에 관한 성령 = 200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4항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조미료에 관한 성령 = 201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의 6항 상란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에 관한 성령 = 202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5 제6항 중란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기 포장을 정하는 성령 = 205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성령 = 207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규정된 계획에 관한 성령 = 208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= 209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= 214 저개발 지역 공업 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금액 계산에 관한 성령 = 219 Ⅲ. 관광 = 221 에코튜어리즘 추진 방법 = 223 에코튜어리즘 추진법 시행 규칙 = 231 Ⅳ. 국토개발 = 237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= 239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255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257 농·산·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= 264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283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기간을 결정하는 정령 = 295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= 296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304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= 309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(쇼와 48년 10월 17일 법률 제118호) = 310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(쇼와 49년 2월 21일 정령 제27호) = 331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= 351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2조제2항 댐, 동조 제3항의 호수 수위 조절 시설 및 동법 제9조제1항의 지정 댐을 지정하는 정령 = 352 수원 지역 대책 특별 조치법 제13조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(평성 7년 3월 29일 자치성 시행령 제13호) = 361 제3조 = 361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= 365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= 374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시행령 = 387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 제 9조의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정하는 정령 = 390 경관법 (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10호) = 398 경관법 시행령 = 449 경관법 시행 규칙 = 466 경관 행정 단체 및 경관 계획에 관한 성령 = 479 경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성령 = 481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= 483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507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= 515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 바꾸어 준용하는 토지 개량법 제94조6 제2항에 규정된 토지 개량 시설을 정하는 성령 = 5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