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1 2. 연구목적 및 내용 = 2 제2장 GATT와 농업 1. GATT의 성격 = 5 2. GATT와 농업 = 8 제3장 세계 농산물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.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= 15 2. 세계 식량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= 19 3.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의 개선 요구 = 21 제4장 다자간 무역협상(UR)의 대두 1. 푼타 델 에스테(Punta del Este) 각료 선언 = 25 2. 농산물 협상그룹의 쟁점별 주요국의 기본입장 = 26 3. 열대산품 협상그룹의 쟁점별 주요국의 기본입장 = 30 4. 중간평가회의(MTR)의 결과 = 33 제5장 우루과이 라운드 향후 협상 및 대응방안 1. 개도국 우대조치 = 40 2.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 = 47 3. 농업보호 총량측정장치(AMS) = 71 4. 관세화 = 87 5. 위생 및 식물위생규제 = 90 제6장 국제수지 보호조항(BOP조항)의 졸업과 그 대책 1. 국제수지(BOP)협의 개요 = 93 2. 국제수지 보호조항 졸업의 의미 = 93 3. 주요 국가의 BOP 협의와 GATT의 11조국 이행 사례 = 94 4.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보호조항 원용현황과 그 대책 = 101 제7장 요약 및 결론 = 107 부록 1. 주요 GATT 조문 = 113 2. 푼타 델 에스테(Punta del Este) UR 개시 각료선언문 = 147 3. 무역교섭 위원회 UR각료 중간평가 합의문 = 160 4.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보호조항 협의문 = 16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