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『조정제도를 이용한 해양오염사고의 어업피해 구제 방안』연구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범위 = 3 제3절 연구방법 = 4 제2장 어업피해분쟁 해결의 문제점 = 5 제1절 어업피해원인별 분쟁발생 사례분석 = 5 1.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어업피해분석 = 5 2. 유류오염이외의 어업피해에 대한 분쟁사례 분석 = 5 3. 국내외 유류피해 발생 현황 = 7 제2절 재판에 의한 어업피해분쟁해결의 문제점 = 12 1. 개요 = 12 2.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갖는 문제점 분석 = 12 3.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안 분석 = 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의한 어업피해분쟁 조정의 한계 = 19 1. 기존 환경조정기구 및 분쟁조정 절차 = 19 2. 현행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어업피해분쟁 조정의 문제점 = 26 제3장 국내외 분쟁조정제도와 수산조정위원회 = 33 제1절 국내 분쟁조정제도 = 33 1. 국내 분쟁조정제도의 유형 = 33 2. 각종분쟁과 어업피해분쟁의 관련성 = 58 제2절 해외 분쟁조정제도 도입사례 분석 = 60 1. 미국의 어업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= 60 2. 일본의 해양오염분쟁조정제도 = 68 제3절 수산업 분야 조정위원회 = 83 1. 수산업분야 조정위원회 기구 = 83 2. 수산업분야 조정위원회 역할 = 85 제4장 어업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= 87 제1절 어업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·분석 = 87 1. 수산업 분야 분쟁조정기구도입에 대한 조사·분석 = 87 2. 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 구성/운영방안 및 역할 = 90 제2절 어업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방안 = 93 1. 현행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기구를 보완하는 방안 = 93 2. 수산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역할 부여방안 = 97 3. 독자적인 어업피해 조정위원회 설립 방안 = 98 참고문헌 = 1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