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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예산정책론 :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제1부 예산결산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예산의 의의와 기능 Ⅰ. 예산의 의의 = 3 1. 예산의 어의 = 3 2. 예산의 개념 = 3 Ⅱ. 예산의 기능 = 4 1. 예산의 주요 기능 = 4 2.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기능 배분 = 10 Ⅲ. 예산의 정책수행 = 13 제2장 예산의 원칙 Ⅰ. 문제의 제기 = 15 Ⅱ. 예산의 일반원칙 = 16 1. 명확성의 원칙 = 16 2. 구속성의 원칙 = 18 3. 건전성의 원칙 = 20 Ⅲ.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원칙 = 21 1.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= 21 2. 예산총계주의원칙 = 22 3. 건전재정의 원칙 = 23 4.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= 24 5.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= 25 6.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 원칙 = 26 제3장 예산의 범위와 체계 Ⅰ. 예산의 범위 = 27 Ⅱ. 예산의 회계체계 = 28 1. 일반회계 = 28 2. 특별회계 = 29 3. 기금 = 33 Ⅲ. 회계체계간의 상호관계 = 41 1. 회계체계간의 관계 = 41 2.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= 43 Ⅳ. 통합예산 = 45 1. 통합예산의 개념 = 41 2.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= 46 3. 통합재정규모 = 47 제4장 예산의 분류와 내용 Ⅰ. 예산의 분류 = 61 1.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= 61 2. 균형예산ㆍ긴축예산ㆍ흑자예산ㆍ적자예산 = 64 3.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= 65 Ⅱ. 예산의 내용 = 66 1. 예산총칙 = 66 2. 세입ㆍ세출예산 = 69 3. 계속비 = 84 4. 국고채무부담행위 = 91 5. 명시이월비 = 95 제5장 예산편성과 예산사정 Ⅰ. 예산과정 = 101 Ⅱ. 예산편성 = 102 1. 예산편성절차 = 102 2.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= 103 3. 거시적 예산편성과 미시적 예산편성 = 104 4. 예산요구 시 고려사항 = 108 5. 예산신청전략 = 111 Ⅲ. 예산편성의 5대 관점 = 112 1. 정책의 합법성 = 112 2. 정책의 의의 = 115 3. 정책의 긴급도 = 116 4. 정책의 성숙도 = 118 5. 요청의 강도 = 119 Ⅳ. 예산사정 = 121 1. 예산사정의 개념 = 121 2. 예산사정의 논리 = 121 3. 예산사정의 기준과 요령 = 122 4. 예산사정의 실제 = 135 Ⅴ. 세입ㆍ세출예산의 산정방법 = 138 1. 세입ㆍ세출예측의 용도 = 138 2. 세입예산의 산정방법 = 139 3. 세출예산의 산정방법 = 140 Ⅵ. 최근의 예산편성관련 제도개혁의 내용 = 142 1. 예산총액배분ㆍ자율편성(Top-down)제도 = 143 2. 성과관리제도 = 153 3. 국가재정운용계획 = 157 제6장 예산의 심의 Ⅰ. 문제의 제기 = 165 Ⅱ. 예산심의의 기능 = 166 1. 사업계획과 사업수준의 결정 = 166 2. 예산총액의 결정 = 166 3. 행정의 감독 = 166 Ⅲ. 예산심의제도의 특징 = 167 1.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= 167 2. 단원제와 양원제 = 167 3. 위원회 = 168 4. 예산과 법률 = 168 5. 예산의 수정ㆍ증액의 제한 = 169 6.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= 169 Ⅳ.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= 169 1.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= 169 2. 예산안 수정권과 정부의 동의 = 170 3. 정부에 의한 예산의 조정 = 171 Ⅴ. 예산안 심사제도의 변천과 특징 = 171 1. 제헌국회~제4대 국회(1948. 5. 31~1960. 7. 28) = 171 2. 제5대 국회(1960. 7. 29~1961. 5. 16) = 172 3. 제6대 국회~제10대 국회(1963. 12. 17~1980. 10. 27) = 173 4. 제11대 국회~제12대 국회(1981. 4. 11~1988. 5. 29) = 173 5. 제13대 국회~제15대 국회(1988. 5. 30~2000. 5. 29) = 174 6. 제16대 국회 이후(2000. 5. 30~) = 175 Ⅵ. 예산안의 심의절차 = 180 1. 안건제출 및 본회의보고 = 180 2.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= 181 3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= 183 4. 본회의 심의ㆍ확정 = 186 Ⅶ. 예산안심의의 현황과 특징 = 187 1.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= 187 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= 188 Ⅷ. 맺는말 = 194 제7장 예산의 집행 Ⅰ. 예산집행 = 227 1. 예산집행의 의의 = 227 2. 예산집행의 목적 = 228 3. 예산집행의 원칙 = 228 4. 예산집행의 절차 = 229 Ⅱ. 예산의 배정 = 230 1. 예산배정의 의의 = 230 2. 예산배정의 역할 = 231 3. 예산배정절차 = 233 4. 예산배정의 유형 = 234 5. 예산배정 검토 시 착안사항 = 236 Ⅲ. 예산의 이용과 전용 = 236 1. 이용ㆍ전용의 의의 = 236 2. 이용ㆍ전용의 절차 = 237 3. 이용과 전용의 남용 = 240 4. 이ㆍ전용문제의 접근방법 = 241 5. 이ㆍ전용검토시의 착안사항 = 243 Ⅳ. 예산의 이체ㆍ이월 = 244 1. 예산의 이체 = 244 2. 예산의 이월 = 245 제8장 결산심사 Ⅰ. 결산의 의의 = 255 1. 결산의 개념 = 255 2. 결산의 특징 = 256 3. 결산의 목적과 기능 = 256 Ⅱ. 결산의 절차 = 257 1. 세입ㆍ세출결산 절차 = 257 2.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절차 = 262 3. 결산의 확정시점 = 263 Ⅲ. 정부결산서의 종류와 결산보고서 읽는 방법 = 265 1. 정부결산서의 종류 = 265 2. 정부결산보고서 = 266 3. 결산보고서 읽는 방법 = 267 Ⅳ. 결산심사의 주요쟁점 = 270 1. 결산심사의 의의 = 270 2. 결산심사의 중요성 = 271 3. 사업비가 주로 계상된 목의 검토 착안사항 = 272 4. 사고이월의 검토사항 = 278 5. 불용액의 검토사항 = 282 6. 세계잉여금 = 287 제9장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기법 Ⅰ. 기금 개요 = 291 1. 기금의 설치 = 291 2.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법적근거 = 292 3. 기금의 성질별 분류 = 293 4. 국회심의대상 기금의 변동 = 294 5. 기금의 운용규모 및 비중 = 295 6. 부문별ㆍ부처별 기금운용 현황 = 296 Ⅱ. 기금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= 301 1.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 = 301 2. 국회심의 대상에 금융성 기금 포함 = 301 3.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제한규정 = 301 4. 기금의 신설 및 감독ㆍ평가 요건 강화 = 302 5. 외부감사의 의무화 = 302 6.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= 303 7. 중ㆍ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= 303 8.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의 삭제 = 303 Ⅲ. 재정환경 변화와 기금심의 = 305 1. 변화된 재정제도의 반영 = 305 2. 금융성 기금의 국회 심의 = 307 3. 복권기금의 국회 심의 = 307 Ⅳ. 개별기금 분석 시 검토사항 = 308 1. 중점분석과제 = 309 2. 개별기금 분석을 위한 세부 검토기준 = 311 Ⅴ. 기금분석 사례연구 = 314 1. 4대 공적연금기금 = 314 2. 고용보험기금 = 315 3. 국민건강증진기금 = 315 4. 국민연금기금 = 316 5.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= 317 제10장 정부재무회계 결산의 이해 Ⅰ. 문제의 제기 = 319 Ⅱ. 정부회계의 의의 = 320 1. 정부회계란 무엇인가 = 320 2. 정부회계의 목적 = 320 Ⅲ. 회계의 인식기준 및 기록방식 = 322 1. 회계의 인식기준-현금주의와 발생주의 = 322 2. 회계의 기록방식-단식부기와 복식부기 = 324 Ⅳ. 회계의 순환과정 = 325 1. 회계순환과정 = 325 2. 분개(journalizing) = 326 3. 전기(posting) = 326 4. 결산(closing) = 326 Ⅴ. 재무보고서의 이해 = 328 1. 재정상태보고서 = 329 2. 재정운영보고서 = 338 3. 현금흐름보고서 = 342 4. 순자산변동보고서 = 345 5. 결산총평 = 346 6.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= 346 제11장 국가예산의 10대 검토사항 Ⅰ. 예산규모의 판단 = 349 1. 재정확대론과 안정긴축론 = 349 2. 재정확대인가, 재정팽창인가 = 350 3. 재정충격지수와 재정정책기조 = 351 4. 예산규모 증가의 한계 = 353 Ⅱ. 예산편성의 전제 = 354 1. 경제전망과 예산편성 = 354 2. 예산편성시의 GDP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= 355 Ⅲ. 합리적인 재원배분 = 356 1. 시정연설과 예산편성 = 357 2. 재원배분의 추진방법 = 358 3.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= 359 4. 전략적 재원배분 방향과 원칙 = 363 Ⅳ. 세입구조 = 366 1.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= 366 2. 조세지출예산제도 = 379 Ⅴ. 세수추계의 적정화 = 381 1. 세계잉여금 = 382 2. 탈세 = 386 Ⅵ. 적자재정과 재정차입 = 390 1. 재정적자는 왜 축소되어야 하는가 = 390 2. 적자재정과 통화논쟁-마샬 k의 문제 = 392 3. 재정적자와 구축효과 = 393 4. 재정적자의 허용도 = 394 Ⅶ. 공공요금 인상계획과 예산편성 = 395 1. 공공요금과 재정 = 396 2. 정부수매가 인상논쟁 = 400 Ⅷ. 경직성경비 = 402 1. 재정경직화의 정의 = 402 2. 재정경직화의 두 가지 문제영역 = 403 3. 경직성경비의 규모 = 403 4. 재정지출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실용적 대안 = 404 Ⅸ. 방위비 규모 = 406 1. 방위비 결정이론 = 406 2. 방위비 추이 = 407 3. 방위비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= 408 4. 방위비의 적정수준 = 410 Ⅹ. 공무원보수 = 411 1. 공무원 인건비의 세 가지 접근방법 = 411 2. 공무원 정원 및 봉급현황 = 412 3. 공무원보수와 생산성 = 415 4. 총액인건비제도 = 417 제12장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Ⅰ.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역할 = 441 Ⅱ. 국고보조금제도 = 443 1. 국고보조금의 의의 = 443 2. 국고보조금의 규모 = 446 3.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= 447 4.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= 449 5.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= 450 Ⅲ. 지방교부세제도 = 453 1. 개관 = 453 2. 지방교부세제도 = 453 3.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= 458 4. 지방교육재정교부금 = 461 Ⅳ. 지방양여금제도 = 463 1.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= 463 2. 지방양여금의 성과와 폐지 = 465 3. 지방교육양여금제도 = 467 제2부 예산과 재정정책 제1장 큰 정부와 작은 정부 Ⅰ. 큰 정부의 경향과 비판 = 475 Ⅱ. 큰 정부의 형성요인 = 477 1. 정부지출증대의 거시분석 = 478 2. 재정지출증대의 미시분석 = 486 Ⅲ. 작은 정부론 = 498 1. Bacon-Eltis 이론 = 498 2. Buchanan-Wagner 이론 = 499 3. Friedman 이론 = 501 제2장 재정규모의 최적수준 Ⅰ. 개관 = 509 Ⅱ. 최적재정규모이론 = 512 1.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로서의 국가역할 = 512 2. 최적재정규모의 결정 = 514 3. Roberts의 최적개입규모가설 = 516 4. Beck의 최적공공부문규모가설 = 518 Ⅲ. 재정규모의 최적수준 접근방법 = 521 1. 최적예산 접근방법 = 521 2. 정상패턴 접근방법 = 521 3. 단위비용적정예산 접근방법 = 523 4.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접근방법 = 523 Ⅳ. 실증분석 = 524 1. 기본모형 = 524 2. 국제지출비교(IEC)지수 = 526 3. 실증분석결과 = 527 4. 최근 주요국의 정부지출비교 = 530 Ⅴ. 균형예산원리 = 533 1. 균형예산론의 경제적 의의 = 533 2. 전통적 균형예산론 = 534 3. 신균형예산론 = 538 4. 균형예산원리의 재정적 전망 = 547 5. 최근의 균형예산 논의 = 549 Ⅵ. 재정규율 = 551 1. 재정규율의 필요성 = 551 2. 재정규율의 형태 = 554 제3장 예산결정의 정치성과 경제성 Ⅰ. 재정정책의 본질적 기능 = 557 Ⅱ. 예산정책수립방식 = 559 1. 경제안정우선의 편성방식 = 560 2. 효율적 자원배분의 편성방식 = 562 Ⅲ. 재정지출의 경합관계 = 564 1. 경제적 선택과 정치적 선택 = 564 2. 세출의 약한 경합선택 = 570 3. 세출의 강한 경합선택 = 571 4. 우리나가 세출의 경합관계 분석 = 572 Ⅳ. 예산편성과 정치 = 575 1. 재정의 경직화 = 575 2. 금리형성과 재정위기 = 576 3. 위험 할증(risk premium) = 577 4. 두 가지의 정책결정법칙 = 577 5. 예산제도의 투명성 = 578 6. 재정건전화에 대한 견해 = 579 7. 재정건전화의 최적목표 = 580 8. 재정적자 삭감의 법적 구속 = 582 Ⅴ. 사전예산제도(Pre-budget) = 582 1.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= 582 2. 사전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= 585 3. 외국의 사전예산제도 운영 실태 = 588 4. 포트폴리오 예산편성과 사전예산심의 = 598 제4장 재정운영의 평가와 최근의 재정기조 Ⅰ. 1960년대 이후의 재정운영 = 601 1. 1960년~외환위기 = 601 2. 외환위기 이후 = 605 3. 주요 재정지표의 변화 = 608 Ⅱ. 최근의 재정기조 = 616 1. 분야별 재정투자의 성과평가 = 616 2. 최근의 재정기조 = 626 3. 확대재정정책과 감세정책 = 630 제5장 예산지원분야별 재정분석 Ⅰ. 통일ㆍ국방분야 재정분석 = 637 1. 통일ㆍ외교 = 638 2. 국방 = 640 Ⅱ. 교육분야 재정분석 = 644 1. 대학구조개혁 지원 = 644 2.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= 646 3. 이공계열 대학(원)생 장학금 지원 = 648 Ⅲ. 사회복지분야 재정분석 = 651 1. 노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문제 = 651 2.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재정사업 필요 = 654 3. 노인의료비 증가와 공공보건의료의 대응 = 655 4. 노인복지부문 재정사업의 지방이양과 정책기능 강화 = 656 Ⅳ. 농어촌분야 재정분석 = 657 1. 농어촌재정의 현황 = 657 2.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농어촌재정 = 659 3. 2005년도 농어촌분야 재정분석 = 660 Ⅴ. R&D 분야 재정분석 = 665 1. R&D 분야의 재정투자추이 및 연구개발투자현황 = 666 2. 국가재정운용계획과 R&D 분야 재정투자계획 = 669 3. R&D 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석 = 670 제6장 세제의 공공선택과 최적과세 Ⅰ. 서론 = 673 Ⅱ. 조세제도설계의 공공선택 = 673 Ⅲ. 과세방식의 선택 = 680 1. 보통세ㆍ목적세의 선택 = 681 2. 단일세ㆍ복수세의 선택 = 681 3. 직접세ㆍ간접세의 선택 = 681 4. 소득세ㆍ소비세ㆍ재산세의 선택 = 682 5. 누진세ㆍ비례세ㆍ역진세의 선택 = 683 6. 조세감면에 관한 선택 = 683 7. 결론 = 684 Ⅳ. 과세방식의 효율성 = 685 1. 동의추구를 위한 조세조정 = 685 2. 과세방식의 효과 = 689 Ⅴ. 재정측면에서의 입헌적 선택계산 = 697 1. 양출제입 및 양입제출 원칙에서의 과세성격 = 697 2. 과세방식의 선택과 개인적 근거 = 698 Ⅵ. 최적과세론 = 700 1. 조세의 왜곡과 초과부담 = 701 2. 효율적인 간접세 = 704 3. 최적소득세 = 707 제7장 재정정책의 유효성 Ⅰ. 재정정책의 의의 = 722 Ⅱ.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= 724 1. 재정정책의 목표 = 724 2. 재정정책의 수단 = 725 3.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= 728 Ⅲ. 재정정책과 공채 = 735 1. 재정운용체계 = 735 2. 재정적자의 부담 = 741 Ⅳ. 재정안정화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= 759 1. 세출관련 재정건전화정책수단의 효과 = 760 2. 정책적 시사점 = 761 제8장 국채발행의 구축효과와 재정지출 삭감 가능성 Ⅰ. 구축효과와 구축(Crowding-out)의 정의 = 763 Ⅱ. 구축논쟁 = 766 Ⅲ. 블라인더ㆍ솔로모형의 메커니즘 = 772 1. 모형 = 772 2. 재정정책의 유효성 = 776 3. 블라인더ㆍ솔로 모형의 정책적 시사점 = 782 4. 합리적 기대가설 = 783 Ⅳ. 유권자의 선호표출과 재정지출의 삭감 가능성 = 787 1. 재정지출의 삭감 필요성과 가능성 = 788 2. 재정지출 삭감을 실현하는 유권자의 투표행동 = 795 3. 재정적자 삭감 메커니즘 = 812 제9장 재정적자와 정부의 역할 Ⅰ. 재정정책과 예산항목ㆍ예산제도 = 819 1. 재정정책과 예산항목 = 820 2. 재정정책과 예산제도 = 827 Ⅱ. 분권적 정부구조의 필요성 = 836 1. 분권화의 필요성 = 838 2. 분권적 정부구조의 현상과 운영원칙 = 855 제10장 OECD 주요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Ⅰ. 주요국의 재정현황 = 867 Ⅱ. 미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= 868 1. 예산제도 = 868 2. 재정정책 = 873 3. 미국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= 880 4. 미국의 주(州)예산제도 = 885 Ⅲ. 일본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= 950 1. 예산제도 = 950 2. 재정정책 = 955 Ⅳ. 영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= 959 1. 예산제도 = 959 2. 재정정책의 추이 = 961 Ⅴ. 독일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= 963 1. 예산제도 = 963 2. 재정정책의 추이 = 965 Ⅵ. 프랑스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= 971 1. 예산제도 = 971 2. 재정정책의 추이 = 97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