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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. 2009 Ⅰ.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= 1 1. 목표 및 방향 = 3 가. 농수산식품 부문 = 3 나. 임업부문 = 7 2.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= 9 가. 농업·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= 9 1) 농업·농촌 투융자 실적 = 9 2) 농업·농촌 투융자 성과 = 10 나. 임업부문 = 12 다. 수산업·어촌 투융자 지원 = 13 3.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3 가.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= 13 나. 2009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= 16 Ⅱ.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= 21 1. 협동조합 개혁 = 23 가. 농업협동조합 = 23 1) 농협 개혁 추진 = 23 2)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= 24 3) 향후 계획 = 26 나. 산림조합 = 28 1) 산림조합 설립과 운영 = 28 2)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마련 = 29 3)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= 30 다. 수산업협동조합 = 31 2.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= 33 가.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= 33 1)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= 33 2)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= 35 3)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= 35 4)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= 36 5)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= 37 6)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= 38 7)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= 39 나.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= 41 다.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= 44 3.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= 46 가.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= 46 1) 농수산분야 = 46 2) 산림분야 = 48 나.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= 49 1) 농수산식품분야 = 49 2) 산림분야 = 52 Ⅲ.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= 55 1.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= 57 가. 영농규모화 촉진 = 57 나.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= 58 다.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= 59 라.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= 62 마.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64 1)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= 64 2)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= 66 3) 농업교육훈련 = 67 4) 경영컨설팅 지원 = 68 5) 농업벤처 육성 = 70 6)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= 71 바. 농지은행제도 = 76 사.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78 1)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= 78 2) 기능인 영림단 육성 = 80 아.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= 80 1)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= 81 2) 전업경영인 육성지원 = 81 3) 선도우수경영인 육성 지원 = 81 4)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= 81 2.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·현대화 = 82 가. 농업생산기반 확충 = 82 1)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= 82 2) 밭기반정비사업 = 83 3) 기계화경작로 확·포장사업 = 83 4) 수리시설 개보수 = 84 5)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= 85 6) 농촌용수 개발 = 86 7)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= 87 나. 농업의 기계화 = 88 1)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= 88 2)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= 89 3)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= 90 4) 농기계 생산지원 = 90 5) 농업용 면세유 공급 = 91 다. 농업시설의 현대화 = 91 1)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·저장시설 설치 확대 = 91 2) 원예·특용작물 시설현대화 = 92 3) 축산시설 현대화 = 93 라.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= 94 1)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= 94 3.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= 95 가.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= 95 나. 종자산업의 육성 = 97 다. 종축산업의 육성 = 98 라. 사료산업의 육성 = 102 마. 동물보호·복지대책 추진 = 106 바.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= 108 4.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= 109 가.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= 109 나.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= 111 다.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= 113 1) 농업분야 = 113 2) 임업분야 = 119 3) 수산분야 = 121 5.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= 123 가. 수출진흥대책 = 123 1) 농림분야 시책 개요 = 123 2)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= 125 3)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= 127 4)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= 129 나. 수입관리대책 = 131 1) 농림분야 = 131 2) 수산분야 = 134 6. 친환경농업의 육성 = 136 가.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= 138 1)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·보급 = 138 2) 생물학적 병해충방제(천적, 미생물방제) 지원 = 139 3)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= 139 4) 가축분뇨의 자원화 = 140 5) 폐농기계,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= 142 나. 농업환경의 유지·개량 = 143 다.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= 143 1)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= 143 2)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= 144 3)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= 144 4)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= 145 7.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= 147 가.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= 147 1) 농림분야 = 147 2) 수산분야 = 148 나. 농어촌 자양한 소득원 개발 = 15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