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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. 2009 Ⅰ. 일반현황 = 1 1. 일반현황 = 3 2. 비전 및 전략 = 5 3. 주요업무 추진계획 = 6 Ⅱ. 어업정책과 = 17 1. 일반현황 = 19 2. 비전 및 전략 = 21 3. 주요추진정책 = 22 가.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= 22 나.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= 28 다. 지역별·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= 32 라.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 정비 = 39 마. 표준 어구·어법 기준 마련 = 41 바. 생분해성 어구보급 확대 = 43 사.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= 50 아. 저탄소·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= 56 자.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 마련 = 60 Ⅲ. 양식산업과 = 65 1. 일반현황 = 67 2. 비전 및 전략 = 69 3. 주요 추진정책 = 70 가. 외해양식 활성화 = 70 나. 어장이용계획 개발 기본 지침 수립 추진 = 74 다.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= 78 라.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= 88 마.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= 93 바.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= 99 사.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= 103 아.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= 106 자.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= 111 차. 수산물 이력제 추진 = 115 카.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= 119 타. 수산물 위생관리 = 121 파.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= 123 하.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= 127 거. 한·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= 130 너.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= 137 Ⅳ. 자원환경과 = 145 1. 일반현황 = 147 2. 비전 및 전략 = 150 3. 주요 추진정책 = 151 가.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= 151 나. 총허용어획량(TAC)제도 확대 강화 = 154 다.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= 160 라.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 숲 조성 = 168 마. 해양관광·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= 172 바.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= 178 사. 어장정화사업 = 184 아.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= 189 자. 유어산업 육성제도 도입 = 203 Ⅴ. H/S 피해어업인 지원단 = 205 1. 일반현황 = 207 2. 주요추진정책 = 208 가.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= 208 나.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= 210 Ⅵ.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= 217 1.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= 219 2. 수산업·어촌 주요통계 = 221 3. 어업자원관실 소관 주요통계 = 223 가. 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= 223 나. 연안어업 허가처분 현황 = 224 다. 구획어업 허가처분 현황 = 224 라. 신고어업 현황 = 225 마.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현황 = 225 바. 마을어업 면허처분 현황 = 225 사. 어선등록 현황 = 226 아. 양식어업 면허·허가 건수 및 면적 = 227 자. 내수면어업 현황 = 230 차. 수산물 생산량 현황 = 233 카. 유어·낚시 현황 = 237 타.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= 241 4. 어업자원관 소관법령 현황 = 242 5.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= 255 6. 어업자원관 소관 법인 현황 = 260 7. 어업자원관 소관 위원회 현황 = 263 8.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= 268 가.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= 268 나. 면허·허가·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= 269 다. 허가어업의 종류 = 271 [근해어업] = 271 [연안어업] = 282 [구획어업] = 28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