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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와 OECD에서의 농업보조금 논의동향 제1장 WTO에서의 보조금 논의 1. WTO/DDA에서의 농업보조금 분류와 감축논의 = 1 2.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운영 실적 및 DDA에서의 한도 = 4 3. 주요국의 국내 보조금 현황 및 통보내역 = 11 4. 주요국 보조제도와 DDA보조금 관련 규정의 시사점 = 39 제2장 OECD에서의 보조금 논의 1. 농업지지도 측정 필요성 = 46 2. PSE(Producer Support Estimate)의 개념 = 48 3. PSE 내용의 변화 = 55 4. 2007년 PSE 분석 = 57 5. 2007년 주요국가의 PSE 분석 = 60 6. PSE의 한계 = 67 7.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 비교 = 70 8. 결론 및 시사점 = 75 참고문헌 = 7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