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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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경제발전과 미곡정책 :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서장 연구과제와 분석방법 1. 본연구의 과제 = 1 2. 분석방법 = 4 3. 본연구의 구성 = 6 제1장 쌀의 수급구조 및 미곡정책의 장기적 변천 메카니즘 1. 과제 = 8 2. 쌀 수급구조의 변천 메타니즘 = 10 광복전 쌀과 곡물의 수급상황 = 11 광복후 쌀 및 주요곡물의 수급상황 = 13 쌀 수급구조의 변천과 곡물정책 = 16 3. 사회·경제정책 미곡정책 = 21 4. 농업외부적 요인과 미곡정책의 변천 = 25 물가안정정책과 미곡정책 = 25 도매물가변동과 미곡정책 = 28 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 = 34 사회가치관과 미곡정책 = 38 5. 맺는 말 = 43 제2장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경제분석 1. 과제 = 46 2.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배경 = 47 3.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= 49 정책목표 = 49 전면통제의 실시내용 = 50 4. 정책효과의 이론적 분석 및 효과 = 53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이론적 분석 = 54 사회안정화효과 = 59 물가안정효과 = 63 미곡생산자 계층간 소득격차의 축소 = 68 소비자에게로 생산자잉여 이전 = 72 5. 맺는 말 = 74 제3장 정부관리미 확보정책의 경제분석 1. 과제 = 76 2. 미곡시장이 전면통제로부터 부분통제로 변환된 배경 = 77 3. 농지세 현물납부제의 경제분석 = 79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= 79 실시내용 = 80 정책효과와 그 평가 = 83 4. 농지개혁을 통한 정부관리미 확보와 그 평가 = 93 농지개혁의 배경 = 93 농지개혁의 실시내용 = 94 농지개혁을 통한 정부관리미확보 = 95 5. 미비교환제의 효과분석 = 96 정부배경과 정부목표 = 96 실시내용 = 97 정책효과 = 97 6. 맺는 말 = 98 제4장 미국 잉여농산물도입의 경제분석 1. 과제 = 99 2.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분내용 = 100 3.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 = 102 잉여농산물 도입 배경 = 102 잉여농산물 도입량 = 103 4. 잉여농산물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= 104 물가안정효과 = 105 외자절약에 의한 경제성장에의 공헌 = 106 5. 잉여농산물 도입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 = 108 맥류의 시장가격과 생산에 미친 영향 = 108 미가에 주는 영향 = 114 6. 잉여농산물 도입과 미곡정책 = 116 7. 맺는 말 = 118 제5장 미곡담보융자제의 경제분석 1. 과제 = 120 2. 농산물가격변동 분석 = 121 계절변동 = 122 추세변동과 주기변동 = 126 3. 가격안정정책의 이론적 검토 = 128 4. 미곡담보융자제의 가격안정효과 = 132 정책배경과 정책과제 = 132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= 134 정책효과분석 = 138 5. 맺는 말 = 147 제6장 정부매입제의 경제분석 1. 과제 = 150 2. 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의 목표 = 152 3. 정부매입제의 계단구분 = 155 4. 1950년대 정부매입제의 효과분석 = 159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= 159 정책평가 = 159 5.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정부매입제의 경제분석 = 161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= 161 실시내용 = 164 경제리론분석 = 166 정책효과 분석과 평가 = 169 6. 이중미가제의 경제분석 = 175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= 175 실시내용 = 176 이중미가제의 경제리론분석 = 178 정책효과분석 = 182 7. 정책미가의 결정기준과 정부매입가격의 생산비보상수준 = 192 정책평가의 결정수준 = 192 정부매입가격과 생산비 = 199 8. 맺는 말 = 203 제7장 수도 다수성 신품종 도입의 경제분석 1. 과제 = 206 2. 신품종의 개발 보급과 수도작의 기술혁신 = 207 신품종 쌀의 개발보급 = 207 신품종의 기술상 특징 = 209 3. 수도작소득극대화를 위한 신품종 최적도입율분석 = 212 과제와 방법 = 212 신품종과 일반품종의 요소투입 및 수익성 비교분석 = 214 수도작소득 극대화조건에 관한 선형분석 = 220 정책적 함축성 = 226 4. 신품종 도입후의 미가형성 = 229 미곡 품종별 가격비교 = 230 일반품종과 신품종간의 가격차 확대요인 = 231 5. 신품종 쌀 이중가격제의 경제분석 = 237 정책배경과 목표 = 237 실시내용 = 237 정책효과와 그 평가 = 243 6. 맺는 말 = 252 제8장 미곡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1. 과제 = 255 2. 고도경제성장과 미곡정책의 역할 = 256 1980년대 경제성장정책과 농업의 위치 = 256 고도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의 과제 = 260 3. 경제발전과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= 262 4. 쌀 수요의 포화수준과 국내자급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 = 267 쌀 수요의 포화수준 = 267 쌀 수요예측 = 270 쌀의 국내자급 달성가능성과 과잉미의 발생가능성 = 271 5. 미곡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= 275 미곡정책의 당면과제 = 275 미곡정책의 발전방향 = 280 6. 맺는 말 = 284 종장 요약 및 결론 1. 본서의 요약 = 287 2. 결론 = 291 참고문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