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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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무역정책과 농업발전 제1장 서론 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 2. 농업발전과 무역의 관계 = 3 3. 연구범위와 구성 = 5 제2장 무역이론과 농산물무역 1. 국제분업과 농산물교역 = 7 2. 무역이론과 농산물무역 패턴의 결정요인 = 9 「리카도」의 비교생산비설 = 10 「헥서·오린」의 비교우위론 = 12 「아담 스미드」의 잉여분출설 = 14 농산물무역 패턴의 결정요인 = 16 3. 무역의 패턴과 균형 = 23 사회무차별곡선 = 24 생산가능곡선 = 25 무역의 패턴과 이익 = 28 오퍼곡선과 무역균형 = 31 4. 불완전경쟁하의 농산물무역 = 33 국제곡물 카르텔하의 무역 = 33 차별독점과 잉여농산물에 의한 덤핑 = 38 농산물 품질차이와 무역 패턴 = 41 제3장 산업보호논리와 농업보호율의 측정 1. 자유무역의 효과와 그 전제 = 44 무역의 효과 = 44 자유무역의 전제 = 48 2. 보호무역의 논리적 배경 = 50 유치사업 육성론 = 50 불완전시장 보완론 = 54 농산물의 대체성 = 57 안보역량강화론 = 58 3.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정책의 선택 = 59 4. 보호무역정책의 수단 = 60 관세정책 = 61 비관세수입규제정책 = 63 비관세장벽 = 65 5. 농업보호율의 측정 = 67 명목보호율 = 67 실효보호율 = 71 McCrone방식에 의한 농업보호율 = 78 경제적 함축성 = 79 제4장 경제발전론과 한국농업의 개발전략 1. 경제발전이론과 농업 = 82 경제발전의 개념 = 82 발전단계별이론과 농업 = 84 이중경제모형 = 89 2.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= 93 개발초기의 경제여건 = 93 경제개발의 전략과 성과 = 94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업부문의 사양화 = 96 취업구조의 변화와 농가인구 이동 = 101 경지면적변동과 소규모문제 = 109 3. 농업의 발전단계와 전환기 한국농업 = 116 농업의 발전단계 = 116 전환기 한국농업 = 120 선택의 시기 = 124 4. 농업개발전략에 대한 구상 = 126 농업의 역할과 정책목표 = 126 개발전략의 개념과 선택의 문제 = 131 개발제약요인과 선택의 한계 = 135 개발 프로그램의 모색과 개방체제 대비 = 138 제5장 무역정책의 전개과정과 농산물수출입 1. 혼란기의 대외무역, 1945∼53 = 143 경제혼란과 주요 수출입정책 = 143 관세제도와 관세율구조 = 148 농산물 수출입 현황 = 152 2. 전후복구와 잉여 농산물 도입, 1954∼60 = 153 복구기의 주요 수출입정책 = 153 관세정책의 조정 = 156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과 그 영향 = 158 수출입 현황 = 160 3. 경제성장과 농산물수입의 증대, 1961∼81 = 163 무역과 경제성장 = 163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수출입정책 = 167 관세구조의 조정과 개선 = 173 수출입 현황 = 178 제6장 농산물 수입제한예측과 안정적 확보방안 1. 수급추세에 의한 수입수요예측 = 185 예측모형과 전제조건 = 185 분석범위와 자료 = 186 수요와 공급의 추세함수식 = 187 수입수요예측 = 189 2. 매개변수에 의한 수입수요예측 = 191 예측모형과 최선의 방법 = 191 매개변수와 자료 = 193 가정별 수입수요예측 = 197 3. 수입량추세에 의한 수입수요예측 = 201 예측모형과 전제조건 = 201 수입수요 추세식과 예측결과 = 202 4. 수입수요함수에 의한 예측 = 204 예측모형과 자료 = 204 수입수요함수 유도결과 = 206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 = 209 가정별 수입수요예측 = 210 5. 수입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방안 = 212 제7장 농업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의 개편방향 1. 농산물 무역정책 개편의 기본방향 = 216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 = 217 농산물수입과 관세정책의 연계 = 218 관세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의 연계 = 220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편 = 220 2.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화 = 221 주요곡물의 수입관리현황과 문제점 = 221 기타농산물의 수입관리현황과 문제점 = 223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대책 = 225 3. 농산물 관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편방향 = 230 관세정책의 기본체계와 관세율 구조 = 230 농수산물수입 및 징세구조와 실효세율 = 235 농수산물 수입규제와 수입자유화율 = 237 농산물 관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= 240 4.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대응력 배양 = 246 개방경제추구의 필요성과 그 한계 = 246 국내생산 유리품목의 선정 및 개발 = 249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 개편 = 260 자율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가격안정장치 = 264 참고문헌 = 268 찾아보기 = 27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