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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어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서론 1. 연구 필요성과 목적 = 1 2. 주요 연구내용 = 3 3. 연구방법 = 4 제1부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어업 · 농어촌 비전 제1장 세계의 변화와 메가트렌드 = 7 1. 세계의 변화 전망 = 7 2. 농업·농촌 메가트렌드와 시사점 = 15 3. 패러다임 전환과 농어업 메가트렌드 = 21 제2장 세계 농어업의 성장시나리오와 대응 = 23 1. 세계 농어업의 중장기 성장과 정체 가능성 = 23 2. 세계의 시장정책 방향 - 개방과 보호 = 24 3. 중장기 시나리오와 대응방향 = 27 제3장 선진국 농업 사례와 시사점 = 29 1. 네덜란드의 첨단기술농업 = 30 2. 뉴질랜드의 농정개혁 = 48 3. 미국 신정부의 농업 · 농촌정책 = 55 4. 일본의 공격적 구조개혁과 수출농정 = 63 제4장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촌의 삶의 질 = 70 1. 농어업 성장 둔화와 경쟁력 저위 = 70 2. 농어촌의 삶의 질 = 82 제5장 농어업의 도전과 대응 = 89 1. 우리 농어업에 닥친 도전과제 = 89 2. 현 추세 지속 시 2012, 2020년 한국 농어업의 모습 = 91 3. 농정개혁의 필요성 = 93 제6장 농어업 비전과 과제 = 95 1. 농어업 비전 = 95 2.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= 99 3. 농어업 미래 목표= 105 제2부 분야별 세부과제 제7장 농어업 체질개선 = 109 1. 농어업보조금 개편 = 109 2. 주요 품목 경쟁력 제고 = 134 3. 농업금융체제 개편 = 172 4. 친환경농업 육성 = 181 5. 인력양성 및 교육강화 = 193 6. 브랜드 지원체계 개편 = 203 7. 민간자본 유입 = 211 제8장 농어가 소득안정 = 226 1. 직접지불제 개편 = 226 2. 영세 · 고령농 소득안정 = 246 3. 농어촌 산업화 = 253 제9장 농어촌 삶의 질 향상 = 258 1.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= 258 2. 보건의료 지원 확대 = 264 3.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 = 268 4. 취약 농어가 지원 확충 및 생활공감 서비스 체계 구축 = 270 5. 지역개발 추진체계 개편 = 273 제10장 미래성장동력 확충 = 287 1.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= 287 2. R&D 효율화 = 307 3. IT 기술의 활성화 = 321 4.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= 338 5. 녹색성장 산업화 = 359 6. 전통주 산업 활성화 = 371 7. 간척토지 활용 = 383 제11장 농정시스템 효율성 제고 = 388 1. 글로벌 추진 방안 = 388 2.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= 394 3. 사업 통폐합과 투융자 개선을 통한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성 제고 = 406 4. 농 · 정 협의체 구성방향 = 415 참고문헌 = 4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