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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소비자행정론 : 국가도, 기업도, 개인도 경쟁력은 '소비자'로부터 제1부 소비자ㆍ행정이론 = 1 제1장 소비자행정과 정책 = 3 1.1 소비자행정의 의의 = 3 1.2 소비자행정의 영역 = 5 1.3 소비자정책 = 7 1.4 소비자정책의 분류 = 9 제2장 소비자문제 개념과 원인 = 18 2.1 소비자문제의 개념 = 18 2.2 소비자문제의 본질 = 23 2.3 소비자문제의 접근 = 25 제3장 소비자관련 주요 논의 = 35 3.1 소비자주권론 = 35 3.2 소비자주의 = 37 3.3 소비자운동 = 42 제4장 소비자행정의 이론적 접근 = 47 4.1 사회정의론적 접근 = 47 4.2 공정성 이론 = 55 4.3 대리인 이론의 적용 = 61 4.4 정부 개입론 = 68 제5장 소비자행정의 과거와 현재 = 71 5.1 조선시대의 소비자행정 = 71 5.2 소비자행정 태동기 = 78 5.3 소비자행정 발전기 = 80 5.4 21세기 소비자행정 = 84 참고문헌 = 87 제2부 소비자행정 체제 및 주체 = 93 제6장 중앙정부 = 95 6.1 소비자행정 체계 = 96 6.2 소비자정책위원회 = 98 6.3 영역별 소비자행정 = 99 6.4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05 제7장 지방정부 = 108 7.1 자치단체 소비자행정 = 108 7.2 지방소비자 행정실태 = 112 7.3 소비자행정의 한계와 대안 = 117 제8장 소비자단체 = 125 8.1 소비자단체 의의 = 125 8.2 소비자단체의 역할 = 129 제9장 사업자단체 = 134 9.1 소비자에 대한 인식 = 135 9.2 사업자단체 현황 = 137 9.3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38 제10장 한국소비자원 = 141 10.1 설립배경 및 특징 = 142 10.2 주요 업무 및 기능 = 143 10.3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48 참고문헌 = 151 제3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소비자행정 = 153 제11장 국제기구의 소비자행정 = 155 11.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= 155 11.2 EU 보건 및 소비자보호총국 = 159 11.3 국제소비자기구 = 163 11.4 국제소비자법협회 = 166 11.5 국제표준화기구 = 167 제12장 외국의 소비자행정 = 169 12.1 일본 = 169 12.2 중국 = 176 12.3 미국 = 181 12.4 영국의 소비자행정 = 193 12.5 프랑스 = 197 12.6 독일 = 203 12.7 스웨덴 = 206 12.8 오스트레일리아 = 211 12.9 뉴질랜드 = 213 12.10 스페인 = 215 12.11 포르투갈 = 216 참고문헌 = 219 제4부 사업자 대상 규제행정 = 221 제13장 경쟁분야 = 223 13.1 유효경쟁 = 223 13.2 경쟁제한의 유형 = 225 13.3 소비자관련 공정거래 = 227 제14장 거래분야 = 233 14.1 품질보증 = 233 14.2 표시ㆍ광고 = 236 14.3 특수거래 = 243 14.4 계약ㆍ약관 = 247 14.5 경품ㆍ상품권 = 251 14.6 전자상거래 = 258 14.7 가격행정 = 263 제15장 안전분야 = 269 15.1 소비자안전의 의의 = 269 15.2 소비자안전 정보 = 272 15.3 리콜제도 = 276 15.4 식품ㆍ의약품의 안전 = 282 15.5 공산품 안전 = 285 제5부 소비자 및 사업자 대상 조정행정 = 291 제16장 소비자상담 = 293 16.1 소비자상담 의의 = 293 16.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= 301 제17장 피해보상 = 304 17.1 소비자피해 = 305 17.2 주체별 소비자피해 보상 = 307 17.3 외국의 피해보상 = 309 제18장 분쟁조정 = 314 18.1 분쟁조정의 의미 = 314 18.2 집단분쟁조정 = 316 18.3 분쟁조정의 기능 = 317 참고문헌 = 320 제6부 소비자 대상 지원행정 = 323 제19장 소비자정보 제공 = 325 19.1 소비자정보 = 325 19.2 소비자정보 공시 = 326 19.3 소비자정보지 = 327 제20장 소비자교육 = 330 20.1 학교 소비자교육 = 332 20.2 사회 소비자교육 = 334 제21장 소비자단체 지원 = 337 21.1 재정지원 = 337 21.2 협력 사업수행 = 338 21.3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정부와의 관계 = 341 참고문헌 = 346 제7부 특수분야의 소비자행정 = 347 제22장 취약계층 소비자행정 = 349 22.1 농어민 소비자 = 349 22.2 어린이 소비자 = 353 22.3 노인소비자 = 356 22.4 장애인 소비자 = 363 22.5 서민층 소비자 = 366 제23장 전문분야 소비자행정 = 367 23.1 공공서비스 = 367 23.2 전문서비스 = 375 23.3 사회보험서비스 = 381 참고문헌 = 389 제8부 미래 소비자행정 = 391 제24장 소비자 파워 = 393 24.1 경제ㆍ소비사회의 변화 = 394 24.2 소비문화 정립 = 397 제25장 소비자권리확대 = 402 25.1 징벌적 배상제도 = 403 25.2 집단소송제도 = 404 25.3 소비자단체소송 = 405 25.4 부도난 기업의 소비자피해 = 406 25.5 프라이버시 = 407 제26장 자율책임 = 411 26.1 기업의 자율적인 보상노력 = 411 26.2 환경친화적 소비자 = 413 26.3 소비자책임 의식 = 415 제27장 소비자행정 발전 = 420 27.1 소비자행정의 전환 = 420 27.2 소비자정책의 국제 협력 = 422 27.3 통일시대 소비자행정 = 424 참고문헌 = 426 찾아보기 = 4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