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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/DDA 협상 수산분야 기본골격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<요약> ◎ 수산분야 DDA협상 기본골격의 주요내용 및 대책 = 1 Ⅰ. DDA 출범에서 협상기본골격까지 = 13 1. WTO 개요 = 15 2. 도하각료선언문(2001.11) = 17 가. 도하각료선언문 개요 = 17 나. 도하각료선언문 중 수산분야 발췌문 = 18 다. 선언문요약 및 원문(WT/MIN(01)/DEC/1) = 19 3. 비농산물시장접근(NAMA) 협상그룹 Girard의장 초안(2003.8) = 36 가. 지라르(Girard) 의장초안 개요 = 36 나. 주요내용 및 원문(TN/MA/W/35/Rev.1) = 37 4. 칸쿤 각료회의 의장안(Derbez Text)(2003.9) = 47 가. 칸쿤각료회의 의장안(Derbez Text) 개요 = 47 나. 수산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및 해당부분 발췌원문 = 48 다. 비농산물 시장접근 주요내용 및 해당부분 발췌원문 = 49 라. 부속서B 주요내용 = 50 [비농산물 시장접근의 세부원칙(Modality)을 위한 기본골격(Framework)] ※ 의장안(Derbez Text) 원문(JOB(03)/150/Rev.2) = 53 Ⅱ. WTO/DDA 협상기본골격 = 65 1. 협상기본골격 주요내용 및 원문(WT/L/579, '04.8.2) = 67 가. 협상기본골격 개요 = 67 나. 주요내용 및 평가 = 68 ※ 협상기본골격원문(WT/L/579, '04.8.2) = 78 2. 수산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및 원문 = 86 가. 주요내용 = 86 나. 번역문 및 원문(TN/RL/9, '04.6.25) = 90 3. 수산물관세 관련 주요내용 및 원문 = 97 가. 주요내용 = 97 나. NAMA Framework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= 102 다. 번역문 및 원문(WT/L/579, '04.8.2) = 105 Ⅲ. 수산분야 우리나라 제안서 = 111 1. 보조금 제1차 제안(TN/RL/W/17, '02.10.2) = 113 2. 보조금 제2차 제안(TN/RL/W/69, '03.3.18) = 120 3. 보조금 제3차 제안(TN/RL/W/97, '03.5.5) = 124 4. 보조금 제4차 제안(TN/RL/W/160, '04.6.8)산분야 = 127 5. 관세 제1차 제안(TN/MA/W/6/Add.2 '03.6.16) = 132 6. 관세 제2차 제안(TN/MA/W/6/Add.3 '03.7.15) = 135 Ⅳ. 참고자료 = 141 1.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비중 추이 = 143 ※ 우리나라수산물 수출입 추이(그래프) = 144 2. 세계 수산물 생산 추이 = 145 3.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= 146 4.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= 147 5. '01 주요국 수산물 교역비중 = 148 6. 한국 · 일본 · 대만의 수산물수출입 비중 = 149 7. 무세화 대상 7개분야의 '01수출 실적 = 150 ※ 무세화 대상 제기 분야 = 151 8. 2004년도 수산물 관세분석 = 152 9. 우리나라 수산식품 관세율 구조 = 153 10. 연도별 조정관세 부과품목 현황 = 154 11.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 양허 현황 = 157 12. 수산일반통계(생산, 수출입, 어업인구, 어가소득) = 158 13. 도시근로자 · 농어가 소득비교 = 160 14. 농어가 인구비교 = 161 15. 쌀 · 소고기 · 수산물 연간소비량 비교 = 162 16. 농수산물 수출입비중 = 163 17. 7대 주요생산어종 = 164 18. 관세인하공식 = 165 19. 관세인하공식 계수, 현행세율, 최종세율과의 관계 = 166 20. 관세인하공식 계수별 세율별 인하후 예상세율 = 167 21. 주요수산물 관세비교 = 168 22. 수산분야가 민감한 이유 = 1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