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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위험률 개발 제1편 양식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위한 위험률 산출 및 위험분산방안 Ⅰ. 연구개요 = 3 1. 연구의 목적 및 배경 = 3 2.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5 Ⅱ. 수산물 양식업의 재해위험 분석 = 7 1. 각 품목별 위험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= 7 2. 각 품목별 생산 및 피해현황 = 11 3. 품목별 재해위험 분석 = 24 Ⅲ. 품목별 요율산출 = 31 1. 요율산출의 개요 = 31 2. 요율산출절차 = 35 3. 요율구분 = 42 4. 요율산출결과 = 47 5. 운영경비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= 96 6. 정부의 보험료 보조 등 재정소요액 추정 = 102 Ⅳ. 양식재해보험의 손익분석 = 114 1. 손익분석 개요 = 114 2. 손해액 시나리오별 손익분석 = 115 Ⅴ. 위험 분산 방안 = 120 1. 위험분산 개요 = 120 2. 위험분산 사례 = 124 3. 위험분산 개선방안(국가재보험 도입) = 130 4. 국가재보험을 위한 최소필요재원 추정 = 141 제2편 장기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방안 Ⅰ. 서론 = 151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51 2, 연구내용 및 방법 = 153 Ⅱ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성립조건 및 특성 = 155 1. 보험성립의 일반 원칙 = 155 2. 양식재해보험의 성립 조건 = 156 3. 재해의 종류 및 양식재해보험의 특성 = 161 Ⅲ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확대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 조사 = 169 1. 설문조사 개요 = 169 2. 설문조사 결과 = 170 Ⅳ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확대가능성 분석 = 179 1. 중점 검토 대상 품목 선정기준 = 179 2. 통계 구비실태 및 품목별 특성 = 185 3. 재해보험 확대가능성 및 순차확대 검토대상 품목 = 192 Ⅴ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= 198 1. 양식물 재해보험 확대의 필요성 = 198 2. 품목별 확대절차 및 확대방안 = 199 Ⅵ. 손해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= 209 1. 손해평가 기준 설정 = 209 2. 손해평가 및 검증 = 212 3. 품목별 상품개발 방향 = 219 Ⅶ. 결론 = 233 <참고문헌> = 23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