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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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민법입문 第5版 序文 = ⅰ 初版 序文 = ⅱ 들어가기 전에 = ⅶ 제1장 契約의 원만한 進行 제1절 契約의 有效한 成立 = l [1] 설례 [2] 매매계약의 성립 [3] 의사의 합치 [4] 증서의 작성 [5]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[6] 계약금 [7]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[8] 계약의 구속력 [9]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[10]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- 대리 [ll] 법인제도 제2절 契約의 效果 = 17 [12] 매매계약의 효과 [13] 계약의 망 [14]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 [15] 계약자유의 원칙 [16]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[17] 쌍무계약 [18]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 [19] 동시이행의 항변권 [20] 항변권 [21] 변제와 이행행위 [22] 변제의 제공 [23] 법률의 횡단면 제3절 金錢債權 = 32 [24] 금전채권 [25] 금전의 특성 [26] 대금지급의 장소 [27] 총칙과 각칙 [28] 채권총칙과 채권각칙 [29]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 [30] 준용 [31] 임의규정 [32] 상계 [33] 상계의 요건 [34]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[35] 법률요건의 이해 - 적극요건과 소극요건 [36] 원칙과 예외 [37] 채권양도 [38] 채권양도의 요건 [39] 대항요건 [40] 공시의 필요 [41] 채권의 이중양도 [42]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[43] 소멸시효 [44]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[45]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[46]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2장 所有權 제1철 所有權의 讓渡와 占有의 移轉 = 61 [47]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[48] 부동산 - 토지와 건물 [49] 등기부와 등기 [50]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[51]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[52] 점유 [53]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[54] 점유의 종류 [55] 인도 제2절 物權의 變勳과 그 效果 = 72 [56]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[57]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[58] 채권자들의 지위 - 책임재산의 관점 [59] 처분ㆍ승계상의 보흐 [60]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[61]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[62]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[63]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[64]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[65]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- 의무부당행위와 처분행위 [66] 물권행위의 요소 [67]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[68]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[69] '…주의' 또는 '…원칙' [70] 물권적 청구권 [71] 부당이득 [72] 불법행위 일반 [73] 사용자책임 제3절 他人의 物件을 사용하는 關係 = 106 [74]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[75]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[76] 임차권 [77]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[78]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[79] 보증금등의 반환 [80] 이용권과 당보권의 조절 [81] 현실의 관찰과 민법 [82] 매도인의 책임 [83] 법률의 해석 제3장 契約의 無效 제1절 契約의 成立過程에서의 故障 = 123 [84]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개관 [85] 계약의 성립 [86] "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" [87] 의사무능력 [88] 행위무능력 [89] 계약의 취소 [90] 취소의 효과 [91] 취소 여부의 확정 [92]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 - 최고권 [93] 법률가의 덕목 [94] 로마법 [95] 허위표시 [96] "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" [97] 대항불능 [98] 선의ㆍ악의 [99]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 [100] 제3자 [101] 판례 [102]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 [103]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 [104] 상고의 제한 [105] 대법원판결의 검토 - 사실인정의 잘못 [106] 대법원판결의 검토 - 대항요건의 구비 [107]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[108] 판결과 판례 [109]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 [110] 재판례를 읽는 관점 [111] 법률문장 [112] 판결의 출전 [113] 비진의의사표시 [114] 대리권의 남용 [115] 유추해석 [116] 착오 [117] 법률요건의 구체화 [118] '중요한' 착오의 유형 [119] 사기ㆍ강박 제2절 契約의 內容에 관한 故障事由 = 182 [120]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[121]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[122]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[123] 구체적인 예 [124]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[125] 반사회질서의 계약 [126]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[127] 원상회복의 제한 - 불법원인급여 [128] 청구권경합 [129] 폭리행위 [130] 목적적 축소해석 [131]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債務不履行 제1절 債務不履行의 여러 類型 = 199 [132] 채무불이행 [133]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[134] 채무불이행의 유형 [135] 이행불능 [136] 이행불능의 분류 [137]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[138] 위험부당 [139] 이행지체 [140] 이행기 [141] 지체책임 [142]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? [143]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 - 이행거절 [144] 불완전급부 [145] 부수의무의 위반 [146] 귀책사유 [147] 법개념의 상대성 제2절 强制履行과 民事訴訟 = 219 [148] 채무의 강제이행 [149]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[150]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[151] 강제이행의 방법 [152]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[153] 채권법과 강제집행법 [154] 민사소송 [155] 사실인정과 입증책임 [156] 입증책임의분배 [157] 추정과 간주 [158] 입증의 완화 제3절 損害賠償 = 237 [159]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[160] 손해배상청구권 [161]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[162]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[163] 재산적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[164] 손해배상의 범위 [165]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 [166] 인신사고의 경우의 소극적 손해 [167]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[168] 부동산의 이중매매 [169] "할 수 있으나, 하여서는 안 된다" 제4절 契約의 解除 = 255 [170] 계약의 해제 [171] 형성권 [172] 해제권의 발생 [173] 외국의 이론 [174] 해제의 효과 [175] 원상회복 [176] 소급효 [177] 해제의 소급효 [178] 소급효의 제한 [179] 해제와 손해배상 제5절 賣渡人의 擔保責任 = 267 [180] 매도인의 당보책임 [181] 타인의 권리의 매매 [182] 공신의 원칙 [183] 추탈당보책임 [184] 취득시효 [185]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[186]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[187] 물품의 하자와 결함 [188]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[189]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[190]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[191] 제조물책임 [192]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[193] 특정물과 불특정물 [194]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제5장 債權擔保 제1절 責任財産의 保全 = 293 [195]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[196]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[197]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[198] 책임재산 [199] 채권자대위권 [200]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[201] "할 수 있으나,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" [202] 채권자취소권 제2절 人的 擔保 = 307 [203] 소비대차 [204] 담보 일반 [205] 채무와 책임 [206] 책임이라는 말 [207] 보증 [208]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[209]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 [210] 신원보증 [211] 계속적 보증의 규율 [212] 사정변경의 원칙 [213]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[214] 각종의 구상제도 [215] 연대보증 [216] 연대채무 제3절 擔保物權 = 329 [217]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 [218]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 [219] 유치권 [220] '…에 관하여'라는 법률요건 [221]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 [222]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[223] 질권과 저당권 [224]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[225] 담보와 도산 [226] 저당권의 설정 [227] 저당권의 효력 [228] 저당권의 실행 [229] 유저당약정 제4절 權利移轉型 擔保 = 350 [230]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[231] 가등기당보 [232] 소유권유보부 매매 [233] 양도담보의 일반법리 [234] 「가등기당보등에 관한 법률」 [235] 가등기담보권의 내용 [236]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 [237] 해석론과 입법론 [238]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 제6장 民法과 民法工夫 제1절 民法이란 무엇인가? = 367 Ⅰ. 민법의 의의 Ⅱ. 실질적 의미의 민법 - 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Ⅲ. 민법의 법원 Ⅳ. 민법전 Ⅴ.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民據工夫 = 381 Ⅰ. 법 공부에의 초대 Ⅱ. 법 공부의 '방법' 일반에 대하여 Ⅲ.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Ⅴ. 소결 재판례색인 = 403 사항색인 = 4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