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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수산물유통관련법률 및 제도연구 Ⅰ. 서론 = 1 1. 문제의 제기 = 1 2. 연구의 목적 = 2 3.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3 Ⅱ. 유통관련 현행조세제도와 세법의 문제와 개정방안 = 5 1. 현행조세제도의 개황 = 5 2. 유통관련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= 12 가. 세법상의 문제 = 12 1) 부가가치세법 = 12 2) 법인세법 = 14 3) 소득세법 = 15 나. 세법의 개정방향 = 15 1)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방향 = 15 2)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= 16 다. 농산물류통 및 가격안정법과 세법간의 차이점 해소 = 16 3. 유통관련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= 17 가. 세제상의 간제점 = 17 1) 계산서작성상의 문제점 = 17 2) 부가가치세제상의 문제점 = 19 3) 중매인 과세특예한도의 문제점 = 20 나. 세제의 개정방향 = 21 1) 계산서처리규정의 개정 = 21 2) 중매인의 과세특예한도의 개정 = 21 3) 세원의 조정 = 22 4) 납세풍토의 조성 = 22 5) 세률의 인하 = 23 6) 소득표준률 심의회 구성원의 개편 = 23 7) 위험부담에 대한 손비처리 = 24 Ⅲ. 농산물류통합리화에 관한 법영상의 문제와 개정방안 = 25 1. 현행 농수산물류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영의 개황 = 25 2. 농산물류통합리화에 관한 제도 및 법영상의 문제점 = 26 가. 도매시장운영제도 및 법영상의 문제점 = 26 나. 도매시장운영개선을 위한 농수산물류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영의 개정방안 = 29 다. 산지시장의 제도 및 법영의 개정방향 = 33 라. 소매시장의 제도 및 법영의 개정방향 = 34 Ⅳ. 유통담당기구의 체계화방안 = 35 1. 유통행정기구의 개편 = 38 2. 농산물유통공사의 창설 = 43 가.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의 필요성 = 43 나. 농산물유통공사의 조직 = 44 다 유통공사의 주요사업 = 45 (1) 농산물비축사업을 통한 가격안정 = 45 (2) 농산물류통정보사업의 총괄 = 46 (3) 유통개선사업 = 46 (4)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관리 = 46 (5) 농수산물류통금융지원 = 46 (6) 유통종사자의 교육훈연강화 = 47 (7) 식품개발연구사업의 활성화 = 47 Ⅴ. 요약 및 결론 = 48 참고문헌 = 5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