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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일본농업의 경쟁력과 한·일 FTA에의 시사점 국문요약 = 3 제1장 서론 = 15 1. 연구 목적과 의의 = 15 2.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= 19 제2장 일본 농업 개황과 농업정책 = 23 1. 생산구조 = 23 2.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= 28 3.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= 35 4.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= 43 5. 소결 = 44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 현황 = 47 1.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 현황 = 47 가.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= 48 나.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= 50 2.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= 52 3. 한ㆍ일 농산물 교역 현황과 구조 = 55 가. 한ㆍ일 농산물 교역 현황 = 55 나. 주요 관심품목 = 58 4. 소결 = 61 제4장 한ㆍ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= 62 1. 한ㆍ일 농산물의 경쟁력 = 62 가.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= 63 나.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= 67 2.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= 70 3. 소결 = 72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= 74 1.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= 74 가. 관세의 기능과 종류 = 74 나. 관세율 결정 = 80 2.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- 한국과의 비교 = 81 3.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= 103 가. 최소시장접근(MMA) = 103 나. 관세할당제도(Tariff Rate Quotas) = 106 4. 소결 = 108 제6장 일본 EPA 정책의 특징 = 110 1. 일본 농산물 분야의 EPA 정책 = 110 가. 일본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전략 = 110 나.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방침 = 113 다. 일본의 EPA 추진 현황 = 115 2.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= 119 가. 포함항목 = 119 나. 상품양허 현황 개괄 = 122 3. 소결 = 125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= 128 1. 분석방법 = 128 가. 기초데이터 = 128 나. 상품양허유형 = 130 2. 산업별 양허 현황 = 133 3.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 현황 = 138 가. 일-싱가포르 EPA = 138 나. 일-멕시코 EPA = 140 다. 일-말레이시아 EPA = 145 라. 일-칠레 EPA = 147 마. 일-태국 EPA = 152 바. 일-인도네시아 EPA = 154 4. 소결 = 157 제8장 결론 = 159 1.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ㆍ일 FPA = 160 2.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ㆍ일 FPA = 163 3.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ㆍ일 FPA = 165 4.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ㆍ일 FPA = 168 5.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ㆍ일 FPA = 170 참고문헌 = 173 Executive Summary = 1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