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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제성립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기본구상 = 1 2. 연구내용과 방법 = 6 3. 보고서의 구성 = 9 제2장 국토리용의 변화와 농촌토지의 역할 = 12 1. 국토리용 변화의 동향 = 12 가. 국토리용 구조의 변화 = 12 나. 농지증감의 현황과 그 요인 = 15 2. 농지이용의 전망과 과제 = 20 가. 비농업적 수요와 대체적 이용의 전망 = 20 나. 농지확장의 전망 = 27 다. 농경지 이용의 전망 = 32 3. 농촌정비와 지역개발의 문제 = 39 가.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의의 = 39 나. 농촌토지의 특질과 역할 = 42 다. 농촌정비의 과제와 전개방향 = 46 4. 농촌토지이용에 관한 농민여론 = 50 가. 농지이용의 제문제 = 50 나. 농촌의 역할과 토지이용의 방향 = 56 다. 농지보전제도의 개선 요구 = 64 제3장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과 농지보전의 실태 = 71 1. 토지이용 관련제도의 체계 = 71 가. 국토리용관리제도의 체계 = 71 나. 농지보전제도의 체계 = 78 2. 농촌토지이용과 농지보전제도의 성격 = 85 가.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의 실태 = 85 나. 농지전용 허가제도의 운용실태 = 98 3. 농지보전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= 102 가. 용도지역 지정과 농촌공간의 분리 = 102 나. 우량농지 확보와 이용의 한계 = 109 다. 지가변동과 농지이용의 비효률화 = 114 라. 농지보전과 지역개발의 상충 = 121 제4장 농지보전 체계의 정립방향 = 125 1. 농지보전 및 이용정책의 과제 = 125 2. 농지보전의 이론 = 131 가. 보전에 대한 제견해 = 131 나. 농지보전의 개념 = 134 다. 우량농지의 개념 = 137 3. 농지보전의 체계와 방법 = 141 가. 농지보전의 체계 = 141 나. 농지보전의 방법 = 145 다. 주요국의 농지보전 시책 = 149 4. 권역적 농지보전의 방향 = 156 가. 권역보전의 개념 = 157 나. 권역보전의 정책적 의미 = 159 다. 권역보전의 도입방안 = 162 라.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의 종합체계 = 168 제5장 농촌토지의 이용구분과 농업진흥지역 설정 = 172 1. 용도지역 설정의 의의 = 172 가. 용도지역제도의 성격 = 173 나. 용도지역 지정의 장단점 = 176 다. 용도지역제도의 종류와 절차 = 178 2. 토지이용구분의 방법론적 검토 = 184 가. 토지이용구분의 성격과 위치 = 186 나. 농업적 토지이용구분의 기본문제 = 196 3. 농업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구분의 사례연구 = 205 가. 용도지역 구분의 접근방법 = 205 나. 사례지역의 토지이용 개황 = 208 다.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토지분급 = 212 4.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방안 = 226 가. 용도구분의 체계와 기준 설정 = 226 나.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= 233 제6장 총괄 = 240 1. 요약 및 결론 = 240 2. 정책 건의 = 244 참고 및 인용문헌 = 247 부록 일본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검토 = 250 1.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 = 250 가. 토지이용계획 입법의 경과 = 250 나.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의 제정 = 259 2.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구성 = 263 가. 제도의 구성 = 263 나. 제도의 성격 = 270 3.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용지이용계획 = 273 가. 토지이용구분의 개요 = 273 나.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= 273 다. 농용지구역 설정과 용도구분 = 279 라. 토지이용규제와 농지전용의 제한 = 28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