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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3 2. 연구의 범위 및 내용 = 5 제2장 UR 농산물협상의 타결과 농산물 수입관리의 필요성 1. UR 농산물협상의 타결 = 6 2. 관세할당물량(Tariff Rate Quota : MMA/CMA)의 적절한 관리 = 8 제3장 WTO 국영무역 관련조항 분석 1. GATT 47규정과 UR협상에서의 논의결과 = 11 2. 부과금(Mark-up)의 적법성 = 15 3. 시사점 및 국내 제도의 정비 = 18 제4장 WTO 체제하 일본의 농산물 수입관리와 시사점 1. 일본 이행계획서(C/S) 주요 내용 = 21 2. 일본 품목별 수입관리와 시사점 = 24 제2편 각론 제5장 미곡 1. 현행 국내 정책 및 수출입제도와 이행계획 = 51 2. 국내 수급·유통 및 교역 현황 = 58 3. 최소시장접근물량 보장의 효과분석 = 64 4. 효율적 수입 쌀 관리방안 = 66 5. 수입물량의 국내 관리방안 = 72 제6장 기타 곡물 1. 보리 = 75 2. 대두 = 98 3. 감자 = 121 제7장 축산물 1. 쇠고기 = 139 2. 돼지고기 = 156 3. 닭고기 = 167 제8장 과실류(오랜지·감귤류) 1. UR 협상결과 및 현행 수입제도 = 177 2. 수입관리의 필요성 및 주요 고려사항 = 178 3. 오랜지 수입량과 가격 결정 = 179 4.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 = 187 제9장 양념류 1. 현행 국내 정책 및 수출입제도와 이행계획 = 196 2. 국내 수급, 유통구조 및 국제무역 = 202 3. 관세화 이행 및 시장접근물량보장의 효과분석 = 212 4.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 = 218 5. 국내 관리 및 수입차익 관리방안 = 2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