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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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(우루과이라운드) GATT/UR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: TNC회의(1990.7)부터 각료회의까지 제1장 7월 TNC 회의 이후의 주요협상 진행과정 1. 주요 협상 진행과정 = 1 가. TNC 회의 = 1 나. 제24차 농업협상 그룹회의 = 2 다. 제25차 농업협상 그룹회의 = 3 2. GATT회의의 일반적 성격 = 5 가. GATT회의의 기본성격 = 5 나. GATT회의의 수준과 참석대상 = 6 다. GATT회의의 의사결정 = 7 제2장 주요국의 제안표(Offer List) 제출 1. 미국과 EC의 대립-양측의 제안표 비교분석 = 10 가. 국내보조분야 = 10 나. 국경보호분야 = 14 다. 수출경쟁분야 = 21 2. 주요국의 제안표 내용 = 23 가. 케언즈그룹 = 23 나. 카나다 = 28 다. 일본 = 30 라. 스위스 = 32 마. 스웨덴 = 34 바. 인도 = 36 제3장 제네바에서의 절충실패 1. 제네바에서의 주요 절충과정 = 38 2.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핵심쟁점사항 = 40 가. 특징 = 40 나.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 및 우리나라 입장 = 41 제4장 브럿셀 각료회의 1. 브럿셀 각료회의 개요 = 51 2. 농업협상 진행상황 및 결과 = 52 가. 농업협상 진행상황 = 52 나.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답변 = 54 다. 헬스트롬 의장의 농업협상그룹 비공식 중재안(Non-Paper) = 57 3. 브럿셀 각료회의의 평가 = 59 제5장 향후 협상전망과 대책 1. 향후 협상추이에 대한 전망 = 61 2. 협상타결 방향 = 63 가. 미국과 EC간의 쟁점과 해소전망 = 64 나. 헬스트롬 의장 중재안의 성격과 문제점 = 72 다. 우리나라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= 74 라. 예상되는 협상타결방향 = 77 3.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 대응책 = 80 가. 기본입장의 재정립 = 80 나. GATT 11조 2(C) 개선에 대한 대책 = 81 다. 개도국 우대와 관련된 대책 = 91 부록 Ⅰ. 미국의 제안표(Offer List)원문 = 105 Ⅱ. EC의 제안표(Offer List)원문 = 121 Ⅲ. 주요국의 제안표 요약(브럿셀 각료회의 상정문건) = 139 Ⅳ.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핵심쟁점사항(브럿셀 각료회의 상정문건) = 155 Ⅴ. 헬스트롬 의장의 농업협상그룹 비공식중재안(Non-Paper) = 15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