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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(우루과이라운드) 농산물 협상의 추이와 전망 제1장 우루과이 라운드(UR) 협상의 대두배경 1. 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1 2. 세계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= 6 3. 미국의 경제여건의 악화 = 10 4.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과 농업 = 12 제2장 상반기 UR 농산물협상 1. 푼타 델 에스테(Punta del Este) 각료선언 = 23 2. 중간평가회의(Mid-Term Review) = 26 가. 중간평가합의까지의 논의사항 및 각국의 제안내용 = 26 나. 중간평가합의 결과 = 31 제3장 하반기 UR 농산물협상 1. 주요 의제별 각국의 제안내용 = 36 가. 국경보호(Border Protection) = 38 나. 국내보조(Internal Support) = 42 다. 수출보조(Export Competition) = 48 라. 개도국 우대 = 51 2.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(NTC) = 53 3. 의장초안 = 58 제4장 Country List 및 Offer List 작성·제출 1. Country List 작성 및 제출 = 65 2. Offer List 작성 및 제출 = 91 제5장 우리나라의 Request List 작성 1. Request 작성제출의 기본방향 = 119 2. Request 대상 국가의 수입규제 조치 = 122 제6장 향후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1. 향후 협상전망 = 129 2.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= 131 3. UR농산물 협상 대책 = 133 4. 국내 농업정책방향 = 135 부록 우루과이 라운드(UR) 농산물협상 주요배경 문서 1. 푼타 델 에스테 선언문 = 137 2. 우루과이라운드(UR) 중간평가합의문 = 141 3. 우루과이라운드(UR) 농산물 의장초안 = 14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