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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어촌·어항발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. 총괄편 제1편 계획의 개요 = 1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= 3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= 3 1.1.1 배경 = 3 1.1.2 목적 = 4 1.2 법적근거 및 성격 = 4 1.2.1 법적근거 = 4 1.2.2 계획의 성격 = 4 1.3 계획수립 범위 = 5 1.3.1 공간적 범위 = 5 1.3.2 시간적 범위 = 5 1.3.3 내용적 범위 = 6 1.4 추진경위 및 체계 = 6 1.4.1 기본계획 추진경위 = 6 1.4.2 계획수립 체계 = 7 제2편 어촌ㆍ어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= 9 제1장 어촌ㆍ어항 현황 및 여건분석 = 11 1.1 대내외 여건변화 = 11 1.1.1 대외적 여건변화 = 11 1.1.2 대내적 여건변화 = 14 1.1.3 어촌ㆍ어항의 정책 변화 = 24 1.2 어촌ㆍ어항 현황 및 문제점 = 37 1.2.1 어항의 현황 및 문제점 = 37 1.2.2 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= 69 1.3 어촌ㆍ어항 여건분석 = 79 1.3.1 어항의 여건분석 = 79 1.3.2 어촌의 여건분석 = 105 1.3.3 개발단위 설정 = 120 1.4 선진 사례조사 = 121 1.4.1 일본 수산업 현황 = 121 1.4.2 일본의 어촌ㆍ어항 개발현황 = 122 1.4.3 일본의 수산정책 = 124 1.4.4 어항어장정비법과 어촌ㆍ어항법의 비교 = 127 1.4.5 일본의 어항ㆍ어장ㆍ어촌 정비 사례 = 133 1.4.6 일본의 어촌 유형화 = 144 1.4.7 국내 현실을 감안한 개발 방향 = 154 1.5 어촌ㆍ어항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= 155 1.5.1 어항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= 155 1.5.2 어촌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= 171 1.6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= 182 1.6.1 관계법령 = 182 1.6.2 관련계획 검토 = 183 1.7 SWOT 분석 = 197 1.7.1 분석의 종합 = 197 1.7.2 어항부문 SWOT분석 = 197 1.7.3 어촌부문 SWOT분석 = 199 1.8 어촌ㆍ어항개발의 수요 검토 = 201 1.8.1 어항의 개발 수요 검토 = 201 1.8.2 어촌의 유형화ㆍ특성화 검토 = 206 제2장 제도개선 방안 = 219 2.1 어항개발 관련부문 = 219 2.1.1 어항개발부문 = 219 2.1.2 어항정비부문 = 220 2.1.3 어항관리부문 = 221 2.1.4 어항환경개선부문 = 222 2.2 어촌개발 부문 = 223 2.2.1 법ㆍ제도 개선방안 = 223 2.2.2 사업체계 개선방안 = 225 2.2.4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= 226 2.3 정책 페러다임 부문 = 228 제3장 어촌ㆍ어항발전 비전과 정책방향 = 229 3.1 비전 및 정책목표 = 229 3.2 중장기 정책전략 및 실천과제 = 232 3.2.1 부문별 정책전략 = 232 3.2.2 실천과제별 기본방향 = 240 3.2.3 단계별 추진계획 = 244 제3편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= 247 제1장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= 249 1.1 어항발전 기본계획 = 249 1.1.1 일반 현황 = 249 1.1.2 어항개발 현황 및 문제점 = 252 1.1.3 어항개발 추진실적 = 261 1.1.4 어항개발 추진계획 = 262 1.1.5 어항개발 투자계획 총괄 = 286 1.2 어촌발전 기본계획 = 290 1.2.1 일반 현황 = 290 1.2.2 어촌개발 현황 및 문제점 = 293 1.2.3 어촌개발 추진실적 = 299 1.2.4 어촌개발 추진계획 = 305 1.2.5 어촌개발 추진계획 총괄 = 326 1.3 해외 어항사업 기본계획 = 331 1.3.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= 331 제4편 효과분석 및 결론 = 337 제1장 경제적 효과 분석 = 339 1.1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= 339 1.1.1 지역간 산업연관모형(IRIO)의 개요 = 339 1.1.2 지역간 산업연관모형(IRIO)의 구성 = 340 1.1.3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지역 및 산업분류 = 342 1.2 어촌ㆍ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= 343 1.2.1 어촌ㆍ어항기본사업을 위한 산업분류 = 343 1.2.2 분석 모형 = 343 1.3 단기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45 1.3.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45 1.3.2 단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50 1.3.3 단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55 1.4 중장기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60 1.4.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60 1.4.2 중장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63 1.4.3 중장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66 1.5 2008년까지 어촌ㆍ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69 1.5.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= 369 제2장 종합 평가 및 건의 = 372 2.1 어촌ㆍ어항개발 투자계획 = 372 2.1.1 어촌ㆍ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= 372 2.1.2 어항개발 투자계획 = 372 2.1.3 어촌개발 투자계획 = 374 2.2 경제적 효과 분석 = 375 2.3 어가인구 및 어가소득의 향후 전망 = 375 2.4 제도개선 건의 = 375 2.4.1 [어촌종합개발사업] 명칭의 개선 = 375 2.4.2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= 376 제5편 시도별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(요약) = 377 제1장 부산광역시 = 379 제2장 인천광역시 = 394 제3장 울산광역시 = 410 제4장 경기도 = 424 제5장 강원도 = 438 제6장 충청남도 = 454 제7장 전라북도 = 471 제8장 전라남도 = 486 제9장 경상북도 = 506 제10장 경상남도 = 521 제11장 제주도 = 54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