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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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자료집을 내면서 = 4 학술토론회 일정 = 8 제1주제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(虛構)의 선이다 발제: 김영구 교수 = 9 Ⅰ. 머리말 = 11 Ⅱ. 1999년 『신 한일어업협정』에서 「중간수역」의 법적 성격 = 12 Ⅲ. 1999년 『신 한일어업협정』에서 합의된 「중간수역」의 범위 = 22 Ⅳ.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평가 = 27 Ⅴ. 결론 = 36 토론: 유하영 박사 = 39 제2주제 한ㆍ일 어업협정은 남한 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발제: 제성호 교수 = 49 Ⅰ. 서론 = 51 Ⅱ. 한ㆍ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배경과 의의 = 51 Ⅲ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문제점: 한국의 대륙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= 57 Ⅳ. 결어 = 73 토론: 김명기 교수 = 75 제3주제 한ㆍ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 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발제 : 이장희 교수 = 85 Ⅰ. 문제 제기 = 87 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= 89 Ⅲ. 제주도 남북 중간수역의 분석 및 법적 성격 = 95 Ⅳ. 신한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문제점 = 101 Ⅴ. 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 문제 = 113 Ⅵ. 맺는말 = 116 부록(지도) = 119 1. 동해 중간수역의 범위 = 121 2.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= 122 3.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의 작도 = 123 4. 한국, 중국, 일본 3국의 양자협약도 = 124 5. 중일 잠정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= 125 6. 한중일 3국 등거리 해양경계선 = 126 7.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한일 어협경계선 = 127 8. 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(해양수산부) = 128 9. 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(독도본부 제작) = 129 독도본부는 = 1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