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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어업협정 폐기해도 그대로 남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 자료집을 내면서 = 4 학술토론회 일정 = 8 제1주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 / 김명기 = 9 Ⅰ. 서론 = 11 Ⅱ.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 = 12 Ⅲ.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와 독도영유권 침해 = 22 Ⅳ. 결론 = 26 제2주제 한ㆍ일 공동관리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한ㆍ일간의 어업자원 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/ 이장희 = 29 Ⅰ. 문제제기 = 31 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= 32 Ⅲ.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문제 = 39 Ⅳ. 한일 양 정부 대신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성격 = 44 Ⅴ. 한일 민간수산업체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효과 = 48 제3주제 한ㆍ일간에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하다 / 제성호 = 51 Ⅰ. 서언 = 53 Ⅱ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주요 문제점 = 54 Ⅲ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EEZ 경계획정 문제 : EEZ 경계획정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= 67 Ⅳ. 한국의 어업협정 외교와 현 단계에서의 올바른 선택 = 72 Ⅴ. 결어 = 75 토론문 / 유하영 = 77 Ⅰ.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법적 문제의 발생 = 79 Ⅱ.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= 80 Ⅲ.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서의 책임과 대응방안 = 83 부록 = 85 독도본부는 = 9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