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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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자료집을 내면서 = 4 학술토론회 일정 = 8 제1주제 :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/ 제성호 = 9 Ⅰ. 서언 = 11 Ⅱ.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: 문제의 발단 = 11 Ⅲ.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= 14 Ⅳ. 결어 = 32 제2주제 : 공동 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/ 이장희 = 35 Ⅰ. 문제제기 = 37 Ⅱ.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= 38 Ⅲ.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= 48 Ⅳ. 공동 관리수역(동해 중간수역)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인가? = 53 Ⅴ. 유일한 대응 방안 :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= 61 Ⅵ. 맺는말 = 64 제3주제 :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? -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/ 김명기 = 69 Ⅰ. 서론 = 71 Ⅱ.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= 72 Ⅲ. 영토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는 협정이다 = 81 Ⅳ. 결론 = 91 토론문 / 유하영 = 95 Ⅰ. 서언 = 97 Ⅱ. 국내의 개정, 폐지론과 존치론 현황 = 98 Ⅲ. 신 한일어업협정 존치론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= 99 Ⅳ. 재협상 전략과 방향 = 101 Ⅴ. 결언 = 102 독도본부는 = 1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