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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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: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자료집을 내면서 = 4 학술토론회 일정 = 8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/ 김명기 = 9 Ⅰ. 서론 = 11 Ⅱ.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12 Ⅲ.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원칙 = 21 Ⅳ. 한일어업협정의 배제조항과 금반언 및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금반언 = 27 Ⅴ. 결론 = 32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"금반언의 원칙"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/ 이장희 = 33 Ⅰ. 문제제기 = 35 Ⅱ. 금반언의 원칙 = 36 Ⅲ. 금반언 원칙 적용시 한일어업협상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킨 역대 정부의 문제점 = 40 Ⅳ.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= 52 Ⅴ.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"금반언의 원칙"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(맺는말) = 54 제3주제 신 한ㆍ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? / 제성호 = 57 Ⅰ. 서언 = 59 Ⅱ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문제점 = 59 Ⅲ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= 66 Ⅳ.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= 83 Ⅴ. 결어 = 88 토론문 / 유하영 = 91 Ⅰ. 서언 = 93 Ⅱ.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금반언 원칙 = 93 Ⅲ. 기존 협정의 체결과 과정 = 96 Ⅳ. 조약의 체결과 개정, 종료, 무효 = 101 Ⅴ. 결언 = 107 독도본부는 = 1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