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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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자료집을 내면서 = 4 학술토론회 일정 = 8 제1주제 : 국제법 학자 41인의 "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"에 대한 의견 / 김명기 = 9 Ⅰ. 서언 = 11 Ⅱ. 전문에 대하여 = 12 Ⅲ. 제 1항에 대하여 = 14 Ⅳ. 제 2항 가목에 대하여 = 16 Ⅴ. 제 2항 나목에 대하여 = 20 Ⅵ. 제 2항 다목에 대하여 = 25 Ⅶ. 제 2항 라목에 대하여 = 26 Ⅷ. 제 2항 마목에 대하여 = 37 Ⅹ. 제 3항에 대하여 = 47 Ⅹ. 결언 = 49 제2주제 : 소위 '무협정 상태의 공포'는 허구다 : 정부의 대일어업 외교 정당화를 위한 공작물(?) / 제성호 = 51 Ⅰ. 서언 = 53 Ⅱ. 한국 정부의 입장 : 소위 '무협정 상태' 위기론 = 54 Ⅲ. 이른바 '무협정 상태' 공포(恐怖)의 허구성 = 60 Ⅳ. 결어 = 84 제3주제 : 한일어업협정의 폐기절차와 대비책 / 이장희 = 87 Ⅰ. 문제제기 = 89 Ⅱ. 국제법상 조약의 폐기 = 91 Ⅲ. 한일어업협정 폐기 절차 = 91 Ⅳ. 한일어업협정폐기를 위한 단계적 대비책 = 92 Ⅴ. 맺는말과 몇 가지 제언 = 98 토론문 / 유하영 = 101 Ⅰ. 서언 = 103 Ⅱ. 한일관계 변화의 '예언'과 동북아역사재단 = 104 Ⅲ. 한국의 영토와 독도영유권 = 105 Ⅳ. 동해와 조선해 = 107 Ⅴ. 결언 = 109 부록 = 110 독도본부는 = 1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