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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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계획과 시장의 공존 :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책을 내며 = 5 제1장 '아래로부터 강제된'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1. 북한의 체제변화: 위로부터의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= 13 2. 계획과 시장: 시장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 = 20 3. 책의 구성 = 28 제2장 북한경제의 원형과 분권화 개혁 1.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형 = 33 2. 분권화 개혁 = 50 3. 개혁의 유산과 제2경제의 맹아 = 73 제3장 경제난과 제2경제의 확산: 사례를 중심으로 1. 경제난과 계획의 붕괴 = 93 2. 제2경제의 정의 = 101 3.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= 105 4.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= 113 5. 계획경제 내부의 불법적 경제활동 = 135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: '7.1조치'와 제2경제의 수용 1. 가격현실화와 가격 제정방식의 변화 = 157 2. 환율인상과 외화관리제도의 변화 = 167 3. 임금인상: 차등임금제의 도입과 '공짜'의 폐지 = 173 4. 기업관리의 분권화 = 183 5. 시장의 확대 = 202 6. 재정개혁 = 217 제5장 시장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 1. 급진적 이행의 불가능성 = 235 2.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성 = 242 부록 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김정일 담화 = 249 부록 2 7.1조치 강연자료 = 258 부록 3 토지사용료 납부규정: 내각결정 제53호 = 267 부록 4 종합시장설치 지시문: 내각지시 제24호 = 272 부록 5 시장관리규정: 내각결정 제27호 = 279 참고문헌 = 28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