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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추천사 / 테라시마 히로시(寺島紘士)[해양정책연구재단 상무이사] = 4 역자의 말 / 이주하 = 7 서문 / 구사카 기민도(日下公人)[도쿄재단 회장] = 16 머리말 = 18 Ⅰ. 총론 들어가며 = 25 1. 항해와 조선 = 32 2. 해양자원 = 38 3. 그 외의 해양의 이용 = 46 4. 해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재해 = 50 5. 해양에 관련한 환경문제 = 53 6. 해양과 일본의 안전보장 및 해양질서의 유지 = 56 7. 영토문제 = 61 8. 도서국과의 관계 = 64 9. 해양에 관련한 국제기구 = 67 10. 일본 해양정책의 문제점 = 69 Ⅱ. 각론 1. 항해와 조선 = 79 (1) 일본의 항해와 조선 = 80 태고부터 전국시대까지 에도시대 막부 말기 경 메이지유신 이후 (2) 아시아, 아랍 세계의 항해 = 98 (3) 유럽 중세까지의 항해 = 104 (4) 대항해시대 이후 = 109 (5) 제2차대전 후의 일본의 해운 = 121 해운과 항공의 차이 해운의 자유란 무엇인가 정부에 의한 해운업 육성 해운동맹 참가 OECD 가입 개발도상국 및 소련의 문제 일본해운의 현황과 편의치적선 (6) 조선 = 142 조선산업의 특색 구미조선업의 행보 일본의 근대조선업 2. 해양자원 = 155 (1) 어업자원 = 156 일본 어업의 역사와 현황 어업을 둘러싼 여러 외국과의 문제 소하성어종 유망문제 고도회유성어종 포경 (2) 비생물자원 = 178 3. 해양환경의 보전 = 181 (1)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의 기본 = 182 인구 증가와 소비동향 도시화의 진전 삼림파괴, 사막화, 유해화학물질 (2) 해양의 오염대책 = 188 오염대책 해양 투기방지 (3) 지구온난화문제 = 195 지구온난화의 기본문제 온난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대처 (4) 오존층 파괴, 산성비 = 212 (5) 해양의 생태계(동식물) 보호 = 216 (6) 해안의 보전과 쓰레기 문제 = 220 4. 해양과 안전보장 = 222 (1) 해양전략과 해양력 = 222 (2) 해전의 양상의 변화 및 관련 국제법 = 227 바다를 둘러싼 전쟁 형태 신무기의 등장 미국에 의한 '군사혁신' 해전법규 (3) 자위대의 역할과 그 변화 = 237 변해가는 자위대의 역할 걸프전쟁의 경험 9ㆍ11 테러 사건이후의 변화 (4) 헌법과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방위 = 247 집단적자위권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 (5) 주일미군기지 = 253 5. 해양의 질서유지 = 259 (1) 해양에서 질서유지의 중요성 = 259 (2) 의아선박의 행동과 납치문제 = 261 (3) 밀수와 밀입국의 단속과 해난의 구조 = 264 (4) 현대의 해적과 테러의 위협 = 266 (5) 해양조사 규정의 준수 = 273 (6) 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= 274 핵실험, 비핵지대 비핵 3원칙 핵물질의 수송 군사용핵물질에 얽힌 문제 Ⅲ. 해양에 관한 국제법 1. 국제법 전반 = 281 (1) 국제법의 당사자와 법원 = 281 (2) 국제법과 일본 헌법 = 283 (3) 조약의 종류와 체결절차 = 285 (4) 유럽에서의 국제법 발전 = 288 (5) 국제법의 비기독교국에 의한 수용 = 294 (6) 제2차대전 후의 국제법 = 297 2. 국제법 및 외교와 일본의 입장 = 300 (1) 일본과 구미의 법의식의 유사점 = 300 (2) 일본의 국제법의 인식 = 304 (3) 국제법과 일본의 해양외교가 취해야할 지침 = 309 3. 해양법의 역사적 발전 = 312 (1) 유럽제국의 해양지배의 진전 = 312 (2) 해적과 사략선 = 314 해적의 특질 유럽의 해적 사략선의 금지 (3) 영해제도의 변화 = 321 (4) 각종 해양 관련 국제법의 정비 = 323 (5)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 = 326 4.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 = 328 (1) 영해, 접속수역 = 328 (2) 국제해협 = 333 (3) 군도국, 군도수역 = 336 (4) 배타적 경제수역 = 338 (5) 대륙붕 = 344 (6) 경계획정 = 347 (7) 공해 = 352 (8) 그 외의 규정 = 353 섬과 암석 선박 해적, 노예의 운송, 마약거래 (9) 심해저 = 357 (10) 해양오염방지, 해양조사, 분쟁처리 = 361 (11) 해양법협약의 장래 = 363 5. 남극과 우주 = 364 (1) 남극 = 364 (2) 우주 = 365 저자 후기 / 무라타 료헤이(村田良平) = 367 참고문헌 = 3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