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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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신 한·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: 독도 영유권 훼손과 국제법적 대안의 모색 1장 독도의 도서성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(?) = 1 1절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 :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= 1 2절 독도의 실효적 지배 여부와 신 한ㆍ일어업협정 = 23 3절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이 확보한 주권적 권리 : 한국의 독도 지배 훼손 = 43 2장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= 57 1절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= 57 2절 한ㆍ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= 83 3장 독도 무대응 논리와 부메랑 효과 주장의 문제점 = 99 1절 덴마크-노르웨이 간 동부 그린란드 영토분쟁과 한국의 '무시'정책 = 99 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에 대한 무대응 논리와 그 비판 = 127 3절 도리시마(鳥島)와 독도 부메랑 효과 주장 = 159 4장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= 177 1절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ㆍ일어업협정 Q&A : 국제법적 분석 및 평가 = 177 2절 ICJ의 멩끼에-에크레오島 판결 평석 = 191 3절 한ㆍ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= 203 5장 한ㆍ일어업협정 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침탈공세 = 215 1절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과 한ㆍ일어업협정 = 215 2절 독도 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사전통보제 설정문제 = 235 3절 일본의 독도 넘보기와 경찰주둔에 의한 대응의 한계 = 267 6장 '무협정 공포'의 허구성과 한ㆍ일어업협정 폐기문제 = 287 1절 EEZ 경계획정 협상과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의 선후관계 = 287 2절 한ㆍ일어업협정과 소위 '무협정 상태의 공포' = 307 3절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= 339 4절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문제 = 365 5절 바람직한 새 한ㆍ일어업협정 시안 = 383 부록 = 409 1절 김명기 교수의 '한ㆍ일어업협정의 성격' 관련 논문 :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?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= 409 2절 필자가 쓴 독도 관련 주요 칼럼 = 431 독도본부 = 46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