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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Ⅰ. 서론 = 13 Ⅱ. 균특회계 현황 = 18 1. 제도적 현황 = 18 가. 이전 재원규모 및 균특회계 전체 현황 = 18 나. 균특회계제도 개편 = 25 다. 지역개발계정 = 28 라. 지역혁신계정 = 41 마. 균특사업의 지방비 부담 = 49 바. 균특회계 예산운용의 특징 = 53 2. 이전재원의 비교분석 = 56 가. 국고보조금 회계의 분포 = 56 나. 균특사업과 기타 이전재원의 분포 = 59 다. OECD 국가의 이전재원 = 63 3. 균특회계의 개선과제= 66 가. 균특회계 사업 포괄범위 재조정 = 66 나. 배분공식의 개선 = 69 다. 운영방식의 개선 = 70 Ⅲ. 국고보조금의 통합보조금 전환 사례 : CDBG = 71 1. CDBG의 도입배경 및 개요 = 71 2. CDBG 프로그램 내용 = 75 3. CDBG의 배분공식 및 배분규모 결정방식 = 77 4. 배분공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= 79 5. CDBG 보조금 평가 = 81 6. 시사점 = 82 Ⅳ. 균특회계의 실증분석 = 84 1. 균특회계 사업의 대체성 분석 = 84 가. 균특회계 (지역개발계정) 사업자료 = 84 나. 지방정부 세입ㆍ세출 자료 = 91 다. 지역패널자료의 특성 = 95 라.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= 96 마. 실증분석 모형 = 102 2. 균특회계 사업의 동질성 검증 = 122 가. 동질성 검증의 배경 = 122 나. 인자분석 (factor analysis)의 특징 = 125 다.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동질성 검증 = 128 Ⅴ. 결론 = 138 참고문헌 = 141 부록 = 14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