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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 효과의 예비 평가 :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. 이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= 1 2. GATT에서의 농업 = 2 3. UR에서의 농업 = 4 제2장 농업협정의 주요 사항 1. 시장접근 = 11 2. 국내보조 약속 = 12 3. 수출경쟁 약속 = 13 4. 수출금지 및 제한 = 14 5. 위생 및 검역조치 = 14 6. WTO 협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= 15 제3장 OECD 회원국의 농정과 무역에 대한 의미 1. 시장접근 조항 = 19 2. 국내 보조조항 = 35 3. 수출보조조항 = 51 4. 가공 농산물에 대한 농업협정의 영향 = 59 5. 위생 및 검역 조치 = 61 제4장 전반적 평가 1. "원칙적" 평가 = 65 2. 이행기간중 무역과 농정에 미치는 효과 = 66 3. 위험과 불확실성 = 70 부록1. 정책개혁을 위한 각료 원칙 = 72 부록2. 기준기간과 추정 종가세 상당관세 시장가격지지와 관세화로 인한 시세의 비교 = 75 부록3. 세부국별 계획표 = 8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