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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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제법판례 요약집 제1장 국제법의 연원 1. 아부다비 중재사건 = 1 2. 브라질 국채 사건 = 3 3.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 관한 독일이권 사건 = 5 4. 뮤즈강 사건 = 8 5. 스코티아號 사건 = 9 6. 인도령 통행권 사건 = 11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. 호르죠우 공장 사건 = 13 2. 프랑스선원 사건 = 16 3. 쿠크 사건 = 17 4. 코스타 대 에넬 사건 = 19 5. 드프렌느 사건 = 21 6. 자유지대 사건 = 23 7. 철새보호조약 사건 = 26 8. 모르텐슨 사건 = 27 9. EEC조약 제228조 문제 = 29 10. 팍토르탐 사건 = 31 11. 살로먼 사건 = 32 12. 그리스와 터키의 자국민교환 문제 = 34 13. 유엔본부협정 문제 = 35 제3장 국제법의 주체 1. 아랍통화기금 사건 = 38 2. 유엔가입조건에 관한 문제 = 39 3. 유엔가입을 위한 총회권한에 관한 문제 = 41 4. 노르웨이공채 사건 = 43 5. 유엔복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 = 46 6. 서남아프리카(나미비아)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= 49 7. 서남아프리카(나미비아)에서의 남아연방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= 54 8. 메드짐바무토 사건 = 56 9. 내니 사건 = 59 10.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(재판관할권판결) = 60 11. 유엔 평화유지활동경비에 관한 문제 = 63 12. 국제공무원의 충성의무 사건 = 67 제4장 승인 1. 아란자쭈 멘디號 사건 = 70 2. 칼 짜이스재단 사건 = 72 3.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 = 74 4. 업라이트 대 머큐리 사건 = 75 5.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 = 76 제5장 국가의 권리 1. 캐롤라인號 사건 = 81 2.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(본안판결) = 83 제6장 국가관할권, 국가면제 1. 스쿠너 익스체인지號 사건 = 87 2. 팔리먼트 벨지號 사건 = 89 3. 필리핀 어드미럴號 사건 = 92 4. 알콤 사건 = 94 5. 아르카야 대 파에즈 사건 = 96 6. 아르헨티나 대 아메라다 사건 = 98 7. 아르헨티나 대 웰트오버 사건 = 99 8. 번스타인 사건 = 101 9. 츄디안 사건 = 102 10. 드랄레 사건 = 104 11. 이피트레이드 대 나이지리아 사건 = 105 12. 조이스 사건 = 106 제7장 개인 1. 알렉산더 텔레크 사건 = 108 2. 아포스토리디스 사건 = 109 3. 아사쿠라 사건 = 110 4. 블랙머 사건 = 112 5. 보폴로 사건 = 114 6. 아이슬러 사건 = 116 7. 인터한델 사건 = 117 8. 량시리프라셋 사건 = 120 9. 튀니지와 모로코 국적령 문제 = 122 10. 배가 사건 = 125 11. 랜킨 사건 = 127 12. 훔베르토 사건 = 129 13. 라우셔 사건 = 130 14. 메르제 사건 = 132 15. 단찌히법원 관할권 문제 = 133 16. 노테봄 사건 = 136 제8장 국가영역, 항공, 우주 1. 올란드섬 사건 = 141 2. 미-불 항공서비스 협정 사건 = 146 3. ICAO이사회 관할권 사건 = 148 4. 챠미잘 지역 사건 = 150 5. 클리퍼튼섬 사건 = 151 6. 동부 그린란드 사건 = 153 7.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사건 = 156 8. 라누湖 사건 = 158 9. 엘살바도르 대 온드라스 해양경계 사건 = 159 10. 북대서양 어업중재 사건 = 162 11. U-2기 사건 = 165 12. 유니스 사건 = 166 13. 서부 사하라 문제 = 168 14.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= 171 15. 부르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= 174 제9장 해양법 1. 에게해 대륙붕 사건 = 178 2. 영-불 대륙붕 사건 = 179 3. 영국-노르웨이 어업사건 = 181 4. 코르푸 해협 사건 = 184 5. 데이비드號 사건 = 188 6. 아임 어론號 사건 = 189 7. 제시號 사건 = 192 8. 리비아-몰타 대륙붕 사건 = 193 9. 로터스號 사건 = 197 10. 맹끼에와 에끄레오섬 사건 = 201 11. 뉴저지 대 델라웨어 사건 = 204 12. 북해 대륙붕 사건 = 206 13. 팔마스섬 사건 = 211 14. 풀로스 사건 = 215 15. 튀니지-리비아 대륙붕 사건 = 217 16. 윔블던號 사건 = 219 17. 메인만 해양경계 사건 = 221 18. 베링해 물개 중재사건 = 226 19. 세이가號 사건 = 230 제10장 국제교섭기관 1. 비호권 사건 = 234 2. 토레 사건 = 237 3. 라드완 사건 = 238 4. 펜톤빌 교도소 사건 = 240 5. 리스만 사건 = 243 제11장 조약법 1. 미주인권협약 유보 문제 = 246 2. 사형조항 유보 문제 = 247 3. 독-오 관세동맹 문제 = 249 4. 챨톤 사건 = 250 5. 제시 루이스 사건 = 251 6.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문제 = 252 제12장 국가책임 1. 미-독 혼합청구위원회 재정사건 = 257 2. 알라배마號 사건 = 259 3. 암바티에로스 사건 = 261 4.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= 263 5. 사바티노 사건 = 264 6.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 = 267 7. 케르 사건 = 271 8. 칠레 동광산 국유화 사건 = 273 9. 핀란드선박 징발 사건 = 275 10. 홈 선교단체 사건 = 277 11. 마브로마티스 사건 = 279 12. 북미준설회사 사건 = 281 13. 노이에스 사건 = 283 14. 모로코내 미국민권리 사건 = 285 15. 샴비아지오 사건 = 288 16. 슈타레트 주택회사 사건 = 290 17.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= 291 18. 세르비아 공채 사건 = 293 19. 자휘로 중재사건 = 296 20.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건 = 298 21. 나울리아 사건 = 305 22. 시네 사건 = 307 제13장 국가승계 1. 하일레 셀라시에 사건 = 309 2. 쇼트 사건 = 310 제14장 국제환경 1. 핵실험 사건 = 312 2. 트레일 제련소 사건 = 314 3. 참치 수입금지 사건 = 319 제15장 국제인권 1. 브로간 사건 = 324 2. 게레로 사건 = 326 3. 포프 사건 = 327 4. 살라마트 사건 = 329 5. 브라인드 사건 = 331 6. 실바 사건 = 333 7. 트리볼레트 사건 = 334 8. 로리스 사건 = 336 제16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. 동부 카렐리아 문제 = 340 2. 평화조약 문제 = 341 3. 레인보우 워리어號 사건 = 344 4. 도거 뱅크 사건 = 346 5. 레드 크루세이더 사건 = 348 6. 북부 카메룬 사건 = 350 제17장 전쟁법 1. 베니온 사건 = 354 2. 그리스월드 사건 = 356 3.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= 357 4. 뉴욕보험회사 사건 = 361 5. 파케트 하바나號 사건 = 362 6. 테크트 사건 = 365 7. 아이히만 사건 = 367 8.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문제 = 369 제18장 국제경제 1. 아시아 영농회사 사건 = 374 2. 엘시 사건 = 376 3.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 = 380 4. 인도네시아 국유화 사건 = 3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