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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: UR 농산물 협상과 GATT/BOP 졸업 문제의 본질과 대책 I. 우루과이라운드 대두배경과 추진경위 = 13 1.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= 13 2. 우루과이라운드의 대두배경 = 14 1) 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14 2) GATT기능의 한계 = 17 3) 세계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= 18 4) 미국의 경제사정 악화 = 20 3. 우루과이라운드의 추진경위와 체계 = 21 1) 우루과이라운드 추진경위 = 21 2) 우루과이라운드 추진체계 = 23 I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과 향후전망 = 27 1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진행추이 = 27 2.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= 32 1)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과 중간평가합의 도출(1986.9. - 1989.4.) = 32 2) 드쥬의장 초안과 브럿셀 각료회의의 무산(1989.7. - 1990.12.) = 35 3) 1991년 협상재개와 던켈총장의 합의초안(1991.1. - 1991.12) = 41 4) 1992년 농산물협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교착 = 55 3. 농산물협상 의제별 주요국의 기본 입장 = 63 1) 선진국, 개도국, 수출국, 수입국간의 기본 입장 = 63 2) 시장개방분야 = 64 3) 국내보조분야 = 68 4) 수출보조분야 = 70 5)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 사항 = 72 4. 농산물 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= 72 1)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최근 동향 = 72 2) 향후 협상전망 = 76 III. GATT/BOP 조항 원용중단의 본질과 대책 = 83 1. GATT/BOP 문제의 대두와 전개과정 = 83 1) 가트국제수지 조항의 내용과 협의제도 = 83 2) 1987년 국제수지협의의 주요내용 = 87 3) 1989년 국제수지협의의 주요내용 = 89 2. 국제수지보호조항 원용중단의 배경과 영향 = 98 1) BOP조항 원용중단의 배경 = 99 2) BOP조항 원용중단에 따른 영향 = 104 3) UR협상과의 관계 = 108 3. 향후대책 = 109 1) 기본방향 = 109 2) BOP조항 원용 문제 = 115 3) 통합공고상의 수입제한 = 125 4) UR협상 타결과의 연계 = 127 5) 잔존 수입제한 = 128 6)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= 129 IV.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= 133 1. 상반기 협상(87.1∼90.12)에서 한국의 대응 = 136 1) 중간평가 합의안에 대한 한국의 제안(89.11.28) = 139 2) 드쥬초안(90.7.2)에 대한 한국의 입장 = 144 3) 한국 정부의 국별현황자료와 국별이행계획서 = 148 4) 상반기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관한 평가 = 152 2. 중반기 협상(91.3∼92.4)에서 한국의 대응 = 156 1) UR 농산물협상대책의 전면적 수정(91.1.9) = 157 2) 정부 관료의 쌀시장 개방관련 발언과 파문 = 159 3) 제3차 아·태 각료회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63 4)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UR 최종협정 초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64 5) 한국정부의 UR협상 이행계획서 제출 = 170 3. 하반기 협상(92.4∼93.3)에서의 한국의 대응 = 177 1)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77 2) 미국-EC 농산물협상 합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= 179 3) 쌀시장개방 대세론의 본격적 대두 = 183 4.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 = 188 1)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에 관한 전반적 평가 = 188 2)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주체별 대응 일지 = 195 V. 향후 우리의 대응전략 = 217 1. UR/BOP/APEC관련 대외전략 = 217 1) 새정부의 급격한 개방 선회 = 217 2) 농업 위기와 수입개방 = 223 3) 정부의 대응전략과 문제점 = 229 4) 현단계에서의 UR/BOP 대응방안 = 233 5) GATT/BOP 대응방안 = 238 6) 잔존 수입제한 품목의 유지와 일본과의 차별화 = 239 7) 경제협력 개발기구(OCED) 가입의 보류 = 240 2. 국내 대책 = 242 1) 정부가 해야 할 일 = 243 2)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 = 247 3) 소비자의 바람직한 자세 = 251 부록 1. 드쥬의장 협상초안 = 256 부록 2. 헬스트롬의장의 비공식협의문서 = 262 부록 3.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의 협상진행 대안문서(Options Paper) = 264 부록 4.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성명서 = 269 부록 5. 세계 쌀시장의 동향과 곡물 메이저의 횡포 = 284 표 및 그림 찾아보기 = 28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