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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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국농정의 발전사 전편 제1장 이조시대의 농촌실태 = 21 제1절 이태조의 토지제도개혁 = 21 제2절 이조시대의 권농정책 = 22 1. 영농방식과 권농시책 = 23 2. 개간시책과 농경지의 확장 = 24 3. 사민시책의 추진전말 = 26 4. 이조시대의 수리시설 = 27 5. 이조시대의 농업기술수준과 농작물 = 28 제3절 이조말기의 농촌실태 = 29 1. 토지제도의 문란 = 29 2. 이조말의 농민부담 = 30 제4절 이조말기의 농민수탈과 민란 = 32 1. 동학란의 배경과 원인 = 32 2. 동학민란의 의의와 영향 = 33 제2장 일본제국주의의 한국농촌 침탈 = 35 제1절 일본인의 상륙과 토지매수 및 점탈 = 36 제2절 일본인의 토지점탈을 위한 법적조치 = 37 제3절 토지조사사업의 전개 = 38 1. 토지조사사업이전의 개혁시도 = 38 2. 토지조사사업의 목적, 방법, 결과 = 39 3. 일본 대자본가의 토지투자 = 40 제4절 동양척식주식회사 = 40 제5절 일본자본주의 침투에 있어서의 금융조합의 역할 = 41 제6절 한국미곡의 대일수출 = 43 제7절 산미증산운동과 농업증산 4대계획 = 44 1. 제1차 산미증산계획 = 44 2. 제2차 산미증산계획 = 45 3. 전시하의 정책전환(신증산계획) = 45 4. 공출제도의 실시 = 46 5. 증산정책으로서의 수리시설 = 48 제8절 농업단체와 농회 = 48 제9절 일제말기의 소작농실태 = 50 1. 소작농의 분포와 지주의 토지겸병상황 = 50 2. 소작료의 수탈 = 51 3. 지주의 소작료 착취 = 52 본편 - 우리 농정사의 시대구분 제1장 8.15해방과 미군정하의 농정 = 56 제1절 식량수급 및 가격파동과 양정의 시행착오 = 56 1. 미군정의 식량통제 살폐 = 59 2. 미곡수집령에 의한 식량통제 = 59 제2절 3·1 소작제의 실시와 귀속농지배분 = 61 제3절 식량 및 농산물 증산시책 = 62 제2장 정부수립과 6.25동란전후의 농정 = 64 제1절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창설 = 64 1. 농지개혁의 배경과 경위 = 65 2. 농지개혁법의 내용과 분배상의 점수제 = 66 3. 농지개혁의 진행과정 = 67 4. 농지개혁의 공과 = 69 5. 농지개혁에 대한 종합결론 = 71 제2절 양곡의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책 = 71 1. 양곡매입법의 제정 = 72 2. 양곡관리법의 제정과 양곡관리의 정부직영 = 73 3. 6.25동란과 양정의 전환 = 75 4. 해외의 대한원조와 식량도입 = 77 5. 임시토지수득세법의 실시 = 78 6. 정부양곡배급제와 자유시장제로의 이원화 = 81 7. 양곡가격정책의 변천 = 83 제3절 식량등 농산물증산계획의 추진 = 85 1. 농업증산 3개년계획의 추진 = 86 2. 제1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의 추진 = 89 제4절 기타농정동향과 대응시책 = 92 제3장 50년대후반의 농정과 농촌실태 = 94 제1절 구농협의 발족과 농업은행의 설립 = 95 1. 농협제도에 대한 죤슨 안과 쿠퍼안 = 97 2. 구농협과 농업은행의 설립 = 100 제2절 양곡수급과 가격정책 = 103 1. 입도선매자금방출과 예치자금방출 = 107 2. 양곡교환제 = 108 제3절 미잉여농산물의 도입과 그 영향 = 109 1. PL 480호에 의한 양곡도입추이 = 111 2. 미잉여농산물의 도입효과 = 111 3. 잉여양곡도입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 = 113 제4절 미곡담보융자제도 = 113 1. 미곡담보융자제도의 내용과 성과 = 114 2. 미곡담보융자의 농가수익증대 효과 = 115 3. 하곡담보융자제와 미담양곡의 정부매입 = 116 제5절 절량농가에 대한 사환곡 대여제도 = 117 제6절 제2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의 추진 = 119 1. 식량작물의 증산 = 120 2. 채소, 과실, 증산계획 = 122 3. 특용작물증산계획 = 122 제7절 비료공급제도 = 123 1. 우리나라 비료공급제도의 변천 = 123 2. 자급비료의 생산장려 = 124 3. 비료와 양곡의 교환 = 125 제8절 수리시설과 농지개량사업 = 125 제9절 농업금융제도와 농촌사채 = 127 1. 입도선매방지자금 = 128 2. 농가부채보유상황 = 128 제10절 고리채의 누적과 빈곤의 악순환 = 131 제4장 5.16혁명과 농정의 새출발 = 133 제1절 농어촌고리채의 정리 = 135 제2절 종합농협의 발족 = 140 제3절 농촌진흥청의 설립과 농촌지도사업의 강화 = 144 제4절 재건국민운동의 전개 = 146 1. 재건국민운동의 시발 = 146 2.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강화 = 147 3. 주요사업실적 = 148 4. 민간국민운동의 발전 = 149 5.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발족 = 149 제5절 농업금융의 확대와 비료조작의 일원화 = 150 제6절 농산물가격의 지지와 예시가격제의 시도 = 151 1. 농산물가격유지법의 내용 = 152 2. 농산물가격유지법의 활용과 효과 = 153 3. 농산물 가격예시제도의 실시 = 153 제5장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농업정책 = 155 제1절 개황 = 155 제2절 제1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농업부문증산계획 = 157 1. 농업증산계획 추진의 경과 = 157 2.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개요 = 158 3. 제1차 농업부문 5개년계획 = 160 4. 농업부문 5개년계획의 집행실적 = 162 5. 식량증산 7개년계획 = 166 제3절 개간에 의한 농경지확장 = 172 제4절 잠업증산 5개년계획과 그 실적 = 174 1. 한국잠업의 생산경위 = 174 2. 해방후의 잠업증산계획추진 = 174 3.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잠업증산계획 = 175 제5절 축산장려 5개년계획과 실적 = 179 1. 축산업의 발전과정 = 179 2. 주축영업부락 조성 = 181 3. 축산장려 5개년 계획 = 182 4.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의 축산부문계획 = 183 제6절 양곡수급과 가격동향 = 185 1. 정부양곡확보 = 186 2. 양곡수급사정과 가격동향 = 187 3. 양곡매상가격결정과 Parity 가격적용 = 191 제7절 농지세의 물납과 양비교환의 법제화 = 193 1. 농지세의 물납제도실시 = 193 2. 양비교환제도의 입법화 = 196 제8절 양곡의 수출입동향 = 197 제9절 농업구조개선심의와 시범농장설치 = 199 제10절 농산물생산에 대한 계약재배제도의 실시 = 202 1. 가공원료농산물의 계약재배 = 202 2. 계약재배와 농협의 개입 = 203 3. 계약재배에 있어서의 가격결정 = 204 제11절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 = 205 1. 대상농가의 선정작업과 호당지원규모 = 206 2.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= 206 3. 사업의 성과 = 207 4.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증가 = 208 제12절 경제작목과 주산단지 조성 = 209 1. 제1차 주산단지조성계획과 실적 = 209 2. 주산지품목의 가공처리시설 확대 = 212 3. 판로개척 = 213 4. 기술지원 = 213 5. 1967년도의 주산지조성사업 = 214 제6장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농공병진정책 = 216 제1절 농업발전을 위한 '67년도의 입법 및 행정조치 = 217 1. 법령의 제정 = 218 2. 행정시책상의 조치 = 220 제2절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중 농업부문계획내용 = 224 1. 제2차 5개년계획중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배분과 성장율 = 225 2. 농업기반조성과 생산성 제고 = 226 3. 식량증산과 양곡수급계획 = 227 4. 경제성작목의 선택적확대 = 228 5. 농림수산업의 투자계획 = 229 제3절 농공병진정책의 추진 = 230 제4절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= 233 1.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의 구상 = 234 2. 제1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의 추진성과 = 235 제5절 지하수개발사업의 추진 = 238 제6절 식량의 생산, 수급 및 가격정책 = 240 1. 식량생산운동과 그 실적 = 240 2. 식량수급과 가격정책 = 241 3. 곡가동향 = 243 제7절 고미가시책과 이중맥가제의 실시 = 244 제8절 축산진흥과 소득증대 = 246 1. 축산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목초의 날 제정 = 247 2. 목초지조성실적 = 247 3. 시범목장설치와 기술보급 = 248 4. 가축증식과 축산물의 생산증대 = 248 제7장 새마을 운동과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= 250 제1절 '70년대초의 농정여건 = 250 제2절 새마을 운동과 농어촌개발 = 251 1. 새마을 운동의 점화와 확산 = 251 2. 새마을 운동과 소득증대 = 253 3. 새마을 운동과 농협운동 = 254 제3절 3차 5개년계획과 농어촌경제의 혁신적개발 = 255 1.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전개 = 256 2. 경지정리와 야산개발사업 = 258 3. 농업용수개발 = 258 4. 제주도의 용수개발 = 259 5. 농지의 보전과 전용억제 = 260 6.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기계화사업 = 261 제4절 식량증산시책의 성공 = 262 제5절 양곡수급과 소비절약 = 266 1. 쌀 소비절약을 위한 혼분식장려 = 268 2. 탁주원료사용규제 = 269 3. 양곡관리법개정과 수급조절정책 = 269 제6절 양곡가격 및 유통정책 = 271 1. 생산자가격의 적정선유지 = 272 2. 소비자곡가의 안정 = 273 3. 양곡 유통대책 = 276 4. 정부보유양곡의 증가와 보관시설 = 277 5. 양비교환제의 자율화 = 277 제7절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= 279 1. 기본목표와 사업개요 = 279 2. 1972년도 사업추진 = 280 3. 1973년도 사업추진 = 281 4. 제3차 년도이후의 사업추진 = 281 제8절 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 = 283 1. 농산물유통문제의 발생 = 283 2. 농산물유통기구와 경로의 문제 = 283 3.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과 방출의 문제 = 284 4. 생산단지조성을 통한 대량, 집단생산과 출하의 질적개선 = 287 5. 물적유통시설의 확장 = 289 6. 농산물유통정보시설 확충 = 290 제9절 농산물의 수출증대 = 291 1. 수출전담기구설치 = 292 2.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제정 = 292 3. 농수산물수출실적 = 294 제10절 석유쇼크와 잠사가격파동 = 294 제11절 축산사업실적과 축산물가격파동 = 298 1. 축산사업의 실적 = 298 2. 축산사업비투융자실적 = 299 3. 축산물 수출 = 299 4. 육류의 공급과잉과 육가파동 = 300 제12절 농업협동조합운동 = 301 1. 단위조합의 합병통합운동의 전개 = 302 2. 단위조합 경영기반의 확립 = 302 3. 단위조합 자립화계획의 추진 = 303 제13절 농업통계의 현실화 = 305 제14절 대일청구권자금의 농업부문사용 = 308 제8장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전환기의 농정 = 310 제1절 농업부문 4차 5개년계획 = 312 1. 계획의 배경과 중점방향 = 312 2. 제4차 5개년계획의 추진상황 = 313 3. 제4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농업지표 = 315 제2절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= 315 1. 대단위종합개발사업 = 316 2.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= 317 제3절 식량증산계획대 실적 = 318 제4절 양곡수급과 보관관리의 철저 = 321 1. 생산자가격의 보장 = 321 2. 소비자가격의 안정 = 323 3. 양곡의 소비절약과 자급지향적 소비유도 = 324 4. 양곡의 보관관리와 창고건설 = 325 제5절 채소, 과일의 수급파동과 경제작물증산 = 326 1. 원예작물의 생산계획과 수급및 가격파동 = 327 2. 잠업의 내실화와 수출시장의 개척 = 331 3. 양송이의 생산과 수출신장 = 333 4. 특용작물 = 336 제6절 축산진흥과 가격파동 = 337 1. 축산물가격의 등락과 그 대책 = 338 2. 축산물 유통체계의 불합리성 = 344 제7절 농산물유통구조의 혁신 = 345 1. 전략의 변경과정 = 346 2. 산지출하체제의 개선 = 348 3. 유통시설의 확충과 유통정보기능의 강화 = 349 4. 대단위 유통쎈타 건설추진 = 350 5. 농산물의 비축사업과 가격안정대제 = 351 제8절 농업금융의 확대와 저축증대 = 354 1. 농업개발자금계정의 설정과 특징 = 355 2. 자금지원방식의 개선시도 = 355 3. 농어촌 저축의 증대 = 356 제9절 새로운 농정의 개발 = 357 1.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 = 358 2. 영농후계자의 육성 = 360 3. 영세농에 대한 자립화시책 = 363 4.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시도 = 365 5. 농업관측제도의 새출발 = 367 제10절 농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강 = 370 1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 = 370 2. 축산진흥회의 설립 = 371 3.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의 설립 = 371 제11절 농업부문 공공차관도입실적 = 372 제12절 농가소득향상과 도농간의 소득 균형 = 374 보편 Ⅰ. 농정의 새로운 과제와 장기적정책방향 = 379 1. 서언 = 379 2. 농정의 주요성과와 그 요인 = 380 3. 농정에 대한 비판과 농민들의 불만 = 382 4. 농정의 대상과 그주역들 = 384 5. 전환기 농정의 제문제와 그 대책 = 385 6. 2,000년대농정의 새좌표 = 390 Ⅱ. 농업에 대한 비교우위이론과 한국의 농업정책방향 = 398 Ⅲ. 80년대농정과 농협의 역할 = 400 1. 종래의 농업성장과 농촌개발의 주역들 = 400 2. 농업협동조합운동과 새마을운동과의 관계 = 401 3. 농업협동조합 운동의 현황 = 402 4. 한국적 농업협동조합 운동의 방향 = 402 5. 바람직한 농협인상 = 403 부록1 : 역대 농림부 농수산부장관 재임 일람표 = 407 부록2 : 농정일지 = 409 Ⅰ. 이조시대의 농정연표 = 411 Ⅱ. 일제하의 농정연표 = 426 Ⅲ. 해방후의 농정일지 = 439 참고문헌 = 6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