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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신어업·어촌발전전략 연구 [신어업․어촌발전전략] Ⅰ.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= 1 1. 수산 여건변화와 전망 2.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.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Ⅱ.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= 5 제1절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기반의 조성 = 5 1. 과학적 조사·평가 시스템의 구축 2. 내수면 잠재력 조사 3. 수산자원 관리·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2절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·조성 = 6 1. 어업관리제도 전화과 TAC제도 확대 2.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3. ITQ 제도의 도입 추진 4.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제3절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= 9 1. 자율관리어업 모형 개발 및 정립 2. 자율관리어업 확대·보급 Ⅲ.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= 11 제1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= 11 1.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2.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제2절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= 13 1.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2.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 확대 3.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4.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 5. 해외양식어장 개발 제3절 어업질서의 확립 = 15 1.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2.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제4절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·지원 강화 = 16 1.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2.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3.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4.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제5절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= 17 1.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2.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Ⅳ.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= 18 제1절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= 18 1.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2. 원산지표시제 강화 3. 수산식품의 종합위생관리시스템 도입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= 19 1.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2. 수산물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3.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·협업화방안 연구 제3절 거점산지·소비지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·물류체계 개선 = 20 1. 산지 유통체계의 개선 2.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3.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4.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5. 수산물 e-Market Place 구축 제4절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= 21 1.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2.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3.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제5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= 22 1. 소비자 정보체계 구축 2.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3. 생선회 유통 활성화 제6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= 23 1.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 2.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3.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4.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 조성 제7절 남·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= 24 Ⅴ.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= 25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= 25 1. 직접지불제 도입 2.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제2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= 25 1.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2.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3.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4. 면세유 등 수사조세 지원체제 개선 제3절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= 28 1.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화 2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제4절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= 28 1.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2.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Ⅵ.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= 30 제1절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= 30 1. 수산통계의 기반확충 2. 수산·어촌 정보화 확충 3. 수산분야 산업연관분석 시스템의 구축 4.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제2절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= 31 1. 첨단수산기술개발 사업의 확대 추진 2. 최신기술의 보급체제 개편 3. 수산전문인력 양성 제3절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= 33 1. 지방 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·지방의 역할 2. 수산관련조직의 개편 3. 수산어촌기본법(가칭) 제정 추진 Ⅶ.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= 34 제1절 어촌·어항의 종합개발 = 34 1. 어촌종합개발사업 2. 어항시설의 정비·확충 방안 3. 어항의 다목적 활용방안 4. 어항·어촌 내 민간자본의 유치 5. 어촌·어항제도 개선 6. 정주어항 개발 7. 어항의 최적규모 결정 및 현대화 방안 연구 제2절 어업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= 37 1. 어촌관광 상품화 방안 2.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민속전시관 건립 중심의 어촌관광개발 3. 어촌관광산업 어민참여 유도방안 4.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5.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 제3절 어촌정주체계 구상 = 39 1. 어촌의 정주체계 확립 2. 어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3. 어촌 교통체계의 정비(연안여객선 중심) 4. 친환경적 어촌 정비 5. 국토계획체계와 어촌의 계획적 개발 6. 어촌개발 정책체계 검토 제4절 어촌주민의 복지·후생과 삶의 질 향상 = 41 1. 어촌지역의 복지지표 개발 2. 어촌 보건·의료 서비스 개선 3. 어촌 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4. 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5. 어촌 국민연금제도 개선 6.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7. 어촌 문화복지 개선 8. 어촌의 영유아 보육대책 9. 어촌 노인복지 증진 10. 「어촌복지특별조치법」(가칭) 제정 및 운용방안 [신어업·어촌발전전략 연구] Ⅰ.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= 1 제1절 수산 여건변화와 전망 = 1 1.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어업에의 영향 = 1 2. 주요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수산정책으로 전환 = 1 3.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예상 = 2 4.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수산물 수요 및 소비는 꾸준히 증가 = 2 5. 지식·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열린어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증대 = 2 6. 남북관계의 변화 = 2 제2절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= 3 1.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/DDA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= 3 2. 해양오염·자원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= 3 3. 수산물 자급율 하락과 수입의 급증 = 4 4. 어가소득 정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= 4 제3절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= 6 1.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= 6 2.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= 7 3. 수산정책의 기본방향 = 8 4. 세부추진 과제 = 9 5.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= 10 Ⅱ.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= 12 제1절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기반의 조성 = 12 1. 과학적 조사·평가 시스템의 구축 = 12 2. 내수면 잠재력 조사 = 13 3. 수산자원 관리·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= 15 제2절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·조성 = 19 1. 어업관리제도 전환과 TAC제도 확대 = 19 2.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= 21 3. ITQ 제도의 도입 추진 = 24 4.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= 26 제3절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= 28 1. 자율관리어업 모형 개발 및 정립 = 28 2. 자율관리어업 확대·보급 = 29 Ⅲ.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= 32 제1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= 32 1.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= 32 2.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= 37 제2절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= 38 1.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= 38 2.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= 39 3.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= 40 4.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 = 41 5. 해외 양식어장 개발 = 45 제3절 어업질서의 확립 = 47 1.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= 47 2.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= 49 제4절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·지원 강화 = 51 1.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= 51 2.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= 52 3.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= 52 4.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= 53 제5절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= 55 1.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= 55 2.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= 56 Ⅳ.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= 58 제1절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= 58 1.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= 58 2.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= 59 3. 수산물 HACCP 도입과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9 4. 수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종합위생관리시스템 도입 = 61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= 63 1.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= 63 2. 수산물가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= 65 3.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·협업화 방안 연구 = 67 제3절 거점 산지·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·물류체계 개선 = 69 1. 산지유통체계 개선 = 69 2.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= 70 3.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= 71 4.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= 72 5. 수산물 e-Market Place 구축 = 73 제4절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= 75 1.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= 75 2.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= 76 3.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= 77 제5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= 78 1.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= 78 2.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= 79 3. 생선회 유통 활성화 = 81 제6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= 82 1.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 방안 = 82 2. 수산물 관세인해 대응체제 구축 = 84 3.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개선 방안 = 85 4.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 조성 = 86 제7절 남·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= 88 1. 사업내용 = 88 2. 추진목표와 방향 = 88 Ⅴ.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= 90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= 90 1.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= 90 2.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= 92 제2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= 94 1.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= 94 2.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= 97 3.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= 98 4.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= 100 제3절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안정화 = 103 1.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화 추진 = 103 2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= 104 제4절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= 106 1.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= 106 2.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= 107 Ⅵ.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= 109 제1절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= 109 1.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= 109 2. 수산·어촌 정보화 확충 = 110 3. 수산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시스템의 구축 = 111 4.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= 112 제2절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= 114 1.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= 114 2.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= 116 3.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= 118 제3절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= 120 1. 지방 수산정책의 강화와 중앙·지방의 역할 = 120 2. 수산관련조직의 개편 = 121 3. 수산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= 123 Ⅶ.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= 124 제1절 어촌·어항의 종합개발 = 124 1. 어촌종합개발 사업 = 124 2. 어항시설의 정비·확충 방안 = 125 3. 어항의 다목적 활용방안 = 126 4. 어항·어촌 내 민간자본의 유치 = 128 5. 어촌·어항제도 개선 = 129 6. 정주어항 개발 = 130 7. 어항의 최적규모 결정 및 현대화 방안 연구 = 131 제2절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= 133 1. 어촌관광 상품화 방안 = 133 2.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민속전시관 건립 중심의 어촌관광개발 = 133 3. 어촌관광산업 어민참여 유도방안 = 135 4.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= 136 5.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 = 137 제3절 어촌정주체계 구상 = 138 1. 어촌의 정주체계 확립 = 138 2. 어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= 139 3. 어촌 교통체계의 정비(연안여객선 중심) = 140 4. 친환경적 어촌 정비 = 141 5. 국토계획체계와 어촌의 계획적 개발 = 142 6. 어촌개발 정책체계 검토 = 143 제4절 어촌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= 144 1. 어촌지역의 복지지표 개발 = 144 2. 어촌 보건·의료 서비스 개선 = 145 3. 어촌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= 146 4. 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= 147 5. 어촌 국민연금제도 개선 = 147 6.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= 148 7. 어촌 문화복지 개선 = 149 8. 어촌의 영유아 보육대책 = 150 9. 어촌 노인복지 증진 = 152 10. 「어촌복지특별조치법」(가칭) 제정 및 운용방안 = 153 Ⅷ. 중장기 투융자 계획 = 155 제1절 투융자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반조성 = 155 1. 투융자사업 현황 = 155 2. 여건변화와 추진방향 = 156 3. 재원조달 방안 = 157 4. 투융자 사업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= 159 제2절 부문별 투융자 계획 = 161 [농어업·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: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,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] <요약> Ⅰ. 농어업·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= 3 1. '90년대 정책의 성과와 농어업·농어촌의 과제 = 4 2.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망 = 6 가.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농어업에의 영향 = 6 나.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전망 = 6 다. 남북관계의 변화 = 7 3.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기조 = 8 가. 패러다임의 전환 = 8 나.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= 8 4.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= 10 5. 농어업·농어촌의 미래상 = 10 Ⅱ.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기능 제고(생략) Ⅲ.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= 12 1.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= 13 2.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= 14 3.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= 15 4.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= 17 5.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= 18 Ⅳ.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= 20 1. 안정된 정주기반 구추 = 21 2.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= 22 3.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= 22 4. 도·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= 23 5.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= 24 6.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= 25 7.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= 26 <본문> 제1장 농어업·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= 31 제1절 '90년대 정책의 평가 = 31 1. 농수산정책의 성과와 한계 = 31 2. 농어업·농어촌의 실상 = 34 제2절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전망 = 37 1. 경제사회 변화와 흐름 = 37 2. 세계 농수산업과 정책 동향 = 38 3. DDA 협상 및 FTA의 동향과 전망 = 40 4. 남북관계의 변화 = 42 제3절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기조 = 44 1. 패러다임의 전환 = 44 2.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= 45 3. 농어업·농어촌의 비전 = 47 제2장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 기능 제고(생략) 제3장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= 49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= 49 1. 검토 배경 = 49 2. 효율적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= 49 3.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의 확대 실시 = 50 4.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= 51 5. 어업인 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= 53 6. 수산자원 관리·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= 54 제2절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= 55 1. 검토 배경 = 55 2.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= 55 3.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= 57 4.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어업질서 확립 = 59 5.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 신어장 개척 = 60 제3절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= 61 1. 검토 배경 = 61 2. 소비자 지향적 수산물 공급 및 안전성 확보 = 61 3. 수산물 유통기반의 재구축 = 63 4. 시장 신호를 고려한 수급시스템 구축 = 64 5. 수산물 Hub시장을 통한 국제거래기반의 확보 = 65 6. 수산물 수출촉진과 수입관리 대책 = 66 7.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= 67 제4절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= 68 1. 검토 배경 = 68 2.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= 68 3. 영어자금 공급제도의 개선 = 69 4. 수산세제 지원체제 개선 = 70 5. 수산부문 공제·보험제도 도입 = 71 6. 수협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= 71 제5절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= 73 1. 검토 배경 = 73 2. 수산통계 및 정보화의 강화 = 73 3. 지속적인 수산전문인력 양성 = 74 4. 첨단수산기술 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= 75 5. 수산관련 조직체제 개편 = 76 제4장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의 확충 = 78 제1절 쾌적한 정주 공간의 조성 = 78 1. 검토 배경 = 78 2. 안정된 정주기반 구축 = 79 3.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= 81 4. 농어촌 교통 여건 개선 = 82 5.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= 84 제2절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경제 활성화 = 85 1. 검토 배경 = 85 2. 농어촌 지역의 산업입지 촉진 = 85 3. 농어촌관광의 활성화 = 87 4. 도시자본 유치와 농어촌지역 활성화 = 90 제3절 농어촌 개발체계의 개선 = 93 1. 검토 배경 = 93 2. 농어촌계획 체계 구축 = 94 3. 농어촌 개발의 추진체계 조정 = 94 4. 농어촌개발 재원의 확충 및 배분 = 95 제4절 농어업·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= 96 1. 검토 배경 = 96 2. 농어촌 학교와 시설의 활용 = 96 3.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= 97 4.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= 99 5. 농수산계 후계인력 양성의 강화 = 100 제5절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= 102 1. 검토 배경 = 102 2.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= 103 3.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= 104 4. 농어촌지역 응급의료체계 확립 = 104 5.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= 104 제6절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= 106 1. 검토 배경 = 106 2. 농어촌교육·복지특별법 제정 = 107 3.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= 107 4.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제도 개선 = 108 5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개선 = 108 6.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= 109 제5장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(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