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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제1장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= 1 제1절 직접지불제 도입 = 1 1. 현황 및 문제점 = 1 가. 대내적 문제점 = 1 나.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 = 4 다. 국내의 수산보조금 현황 = 11 라. WTO 규범에 따른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 = 21 2. 여건변화 = 24 가. 직접지불제 도입배경 = 24 나. 직접지불제의 개념 = 25 다.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 = 25 3. 외국 및 국내사례 = 28 가.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= 28 나. 농업부문의 직접지불제 = 30 4. 정책의 기본방향 = 48 가. 수산부문 직접지불제의 범위 = 48 나.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유형 = 49 다. 우선순위 검토 = 57 5. 세부 추진방안 = 60 제2절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= 61 1. 현황 및 문제점 = 61 2. 여건변화 = 61 3. 국내사례(농업부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) = 62 가. 제도도입 필요성 = 62 나. 정책내용 = 66 다. 정책집행기관 = 66 라. 모니터링 = 67 4. 정책의 기본방향 = 67 5. 2004년 예산 근거 = 67 가. 대상품목 = 67 나. 사업내용 = 68 다. 2004년 시범실시 예산 = 68 〈부록〉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이해를 위한 Q&A = 70 제2장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= 75 제1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= 75 1. 현황 및 문제점 = 75 가. 수산정책자금 규모 및 조달 = 75 나. 수산정책사업의 분류 및 지원 현황 = 82 다. 수사정책자금 지원체계 = 91 라. 수산정책자금 지원 보완제도 = 92 마. 민간 수산금융제도 실태 = 93 바. 문제점 = 95 2. 여건변화 = 99 3. 이론적 배경 = 100 가.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= 100 나.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기본문제 = 105 4. 정책의 기본방향 = 107 5. 세부 추진방안 = 107 가. 수산정책사업의 재분류 및 통폐합 = 107 나. 정책자금의 지원체제 개선 = 108 다. 수산발전기금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= 109 라. 종합자금제도 도입 = 111 마. 민간 수산금융제도 활성화 = 111 바. 소요 예산 = 114 〈부록〉 일본의 수산금융제도 = 115 제2절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= 142 1. 영어자금의 지원 현황 = 142 가. 영어자금 개요 = 142 나. 지원규모와 지원조건 = 143 2. 현행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문제점 = 145 가. 높은 영어자금 의존도 = 145 나. 어업경영 위험과 높은 연체비율 = 146 다. 영어자금의 수급불균형 = 148 라. WTO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축소의 파급효과 = 149 3. 영어자금 지원체계의 개편 방향 = 149 가.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의 구축 = 149 나. 만성적 수요초과에 대응하기 위한 영어자금 지원체계의 확보 = 150 다. 직접지불제도등을 통한 소득보전 = 151 제3절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= 152 1. 현황 및 문제점 = 152 가. 어가 자산 동향 = 152 나. 어가 부채 동향 = 153 다. 연령별 어가 부채 현황 = 154 라. 수산정책자금 부채 현황 = 156 마.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제도 = 158 바. 문제점 = 159 2. 여건변화 = 160 3. 정책의 기본방향 = 160 4. 세부 추진방안 = 161 가. 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= 161 나. 비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= 162 다. 부채대책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= 162 라. 대손보전기금의 법정화 및 기금 확대 = 163 제4절 면세유 등 수사조세 지원체제 개선 = 164 1. 현황 및 문제점 = 164 가. 면세유 = 164 나. 어업용 기자재 = 168 다. 소득세의 비과제 = 170 2. 여건변화 = 170 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71 가. 이론적 배경 = 171 나. 외국사례 = 172 4. 정책의 기본방향 = 176 5. 세부 추진방안 = 177 가. 면세유 대책 = 177 나.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= 183 다.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= 185 제3장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= 187 제1절 어선원 및 어선공제의 정책보험화 = 187 1.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 = 187 2. 현황 및 문제점 = 188 가. 현행제도의 검토 = 188 나. 수협공제 가입현황 = 190 다. 재해보상책임 및 보상제도의 이원화 = 193 라. 정부 주도의 어업재해보상 보험제도 미실시 = 193 마. 수협공제의 어업재해보상 제도로서의 한계 노정 = 194 바. 공제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·행정적 지원미흡 = 194 3. 국내외 재해보험 사례 = 195 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= 195 나. 일본의 선원 및 어선보험제도 = 200 4. 정책의 기본방향 = 202 가. 기본목표 = 202 나. 기본방향 = 202 5. 세부 추진방향 = 202 가. 적용범위 = 202 나. 임금 및 재해보상심의(심사)위원회 = 203 다. 보험사업의 위탁 및 감독 = 203 라. 재해보상보험사업 = 203 마. 심사청구 및 벌칙 = 204 바. 소요 예산 = 204 제2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= 206 1. 현황과 문제점 = 206 가.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배경 = 206 나. 현황 = 207 다. 문제점 = 211 라. 보완대책 = 212 2. 국내외 재해보험 사례 = 213 가. 국내 농작물 재해보험 = 213 나. 일본의 어업피해구제제도 = 214 3. 정책방향 = 215 가. 기본목표 = 215 나. 추진계획 = 216 4. 세부추진 계획 = 216 가. 대상품목 = 216 나. 가입방법 = 216 다. 보험적용대상 자연재해 = 217 라. 보험실시 지역 = 218 마. 보험운영기관 = 218 바. 보험금 지급 기준(보장수준) = 219 사. 기준생산량 = 219 아. 손해평가 = 220 자. 보험요율 산정 = 220 차. 국고보조 및 재보험 = 221 카. 「양식재해보험법」(가칭)의 제정 = 221 타. 소요예산 = 221 제4장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= 223 제1절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= 223 1. 현황 및 문제점 = 223 가. 회원조합의 자본잠식 = 223 나.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과 자구노력 현황 = 224 다. 공적자금 미지원으로 인한 문제점 = 226 2. 여건변화 = 228 3. 이론적 배경 = 229 가. 전통적 협동조합 이론 = 229 나. 현대적 협동조합 이론 = 230 다.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= 232 라. 우리나라 회원조합의 비효율성 요인 = 234 4. 정책의 기본방향 = 235 5. 세부 추진방안 = 236 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36 나. 과제별 추진방안 = 237 다. 소요예산 산정시 고려사항 = 241 제2절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= 242 1. 수협중앙회의 경영실태와 자구노력 현황 = 242 가. 건전성기준 강화 및 경영부실에 따른 수지악화 = 242 나. 공적자금의 투입 = 242 다.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현황 = 244 라. 문제점 = 245 2. 여건변화 = 249 3. 수협중앙회의 경영부실화 가능성 = 251 가. 보호막의 상실 = 251 나. 비영리사업조직의 한계 = 252 4. 정책의 기본방향 = 253 5. 세부 추진 방안 = 254 가. 경제사업부문 자본적립금 잠식액 정부보조 지원 = 254 나. 유류저장시설 구축 지원 = 255 다. 『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』제도 개선 = 256 라. 수협법 개정을 통한 경영체제 개선 = 257 마. 어업인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해역별 회원조합 지원 본부 설치 = 258 6. 기대효과 = 259 가. 조기 경영개선 도모 가능 = 259 나. 안정적 유류공급 및 가격인하 효과 발생 = 259 다. 효과적인 대손보전 도모 가능 = 260 라.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가능 = 260 마. 회원조합 지원기능의 강화 = 26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