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제1장 수산여건변화와 전망 = 1 제1절 주요 국제기구와 수산국의 수산정책 변화와 최근동향 = 1 1.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수산업의 방향 = 1 2. 국외 수산업 정책 동향 = 2 가. 주요 국제기구 수산정책 논의동향 = 2 나. 지역수산기구의 정책 논의동향 = 7 다. 주요 수산선진국의 정책 논의동향 = 9 3. 소결 = 14 〈부록〉 유럽 공동어업정책(CFP)의 개정안 = 16 제2절 WTO/DDA, FTA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= 22 1. 수산분야 통상협상의 현황과 과제 = 22 2.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= 24 3. 연구동향 및 이론적 배경 = 26 가. WTO/DDA 및 FTA 관련 연구동향 = 26 나. 이론적 배경 = 29 4. 정책의 기본방향 = 33 5. 세부추진 방안 = 34 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34 나. 추진일정 및 제도적 보완사항 = 35 제3절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기본방향 = 37 1. FTA 체결의 동향과 의의 = 37 2. WTO 협정과 FTA와의 관계 = 39 3.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 = 40 가.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 = 40 나. EU-칠레간 FTA 사례 = 44 다. 일본-싱가폴 FTA 사례 = 48 4. 양자간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기본방향 = 48 가. 개요 = 48 나. FTA 추진과 수산부문 총괄 전망 = 49 다. 한·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= 51 제4절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에 따른 어업·어촌 영향 = 55 1. 서론 = 55 2. 관세 및 비관세 = 55 가. 현황과 문제점 = 55 나. 전망 = 57 다. 관세인하에 따른 평가 및 영향 = 58 3. 보조금 = 60 가. 현황과 문제점 = 60 나. 전망 = 61 다. 보조금 감축의 영향 = 62 4. 소결 = 63 〈부록 1〉 비관세장벽 = 64 〈부록 2〉 각국의 수산분야 비관세조치 현황 = 70 제2장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= 86 제1절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가경제의 실상 = 86 1.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상 = 86 가. 수산업의 의의 = 86 나. 어업의 국민경제적 지위 = 87 2. 우리나라 수산업의 실태 = 88 가. 어업 현황 = 88 나. 수산물 가공산업 = 92 다. 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 시장 실태 = 92 3. 어가경제의 실태 = 94 가. 어업인구 = 94 나. 어가소득 = 95 다. 어가지출 구성 = 97 라. 어가의 부채 현황 = 98 4.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= 99 제2절 수산업 관련 개념의 재정립 = 100 1. 수산업과 어업 = 100 가. 수산업의 정의 = 100 나. 어업의 정의 = 101 2. 어장 = 104 3. 어가(漁家) = 104 가. 국내에서의 정의 = 105 나. 일본에서의 정의 = 105 다. 어가의 개념 = 106 4. 어업인(어업자)과 어민 = 106 가. 국내에서의 정의 = 106 나. 일본에서의 정의 = 107 다. 어업인과 어민에 대한 개념 = 107 5. 어가소득과 어업소득 = 108 가. 어가소득과 어업소득의 정의 및 관계 = 108 나. 어업소득의 결정요인들 = 108 다. 일반적인 수산물의 가격결정 요인들 = 108 6. 어촌과 촌락 = 109 가. 촌락의 정의 = 109 나. 어촌의 정의 = 110 제3절 수산부문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과 수급판단 = 111 1. 수산물 수급현황 = 111 가. 수산물 생산 감소 = 111 나. 수산물소비의 감소 = 112 다. 수산물 수출입 동향 = 113 라. 수산물 수급동향 = 114 2. 중장기 수급판단 = 115 가. 전망을 위한 주요전제 = 115 나. 수산부문 총량모형의 구조 = 116 다. 중장기 수급전망 = 117 〈부록 1〉 2011년 수산부문 주요 지표 전망 = 121 〈부록 2〉 수산부문의 총량모형 구축과 중장기 전망 = 123 참고 : AREMOS와 프로그램 구성 = 165 제3장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= 172 제1절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: 회고와 반성 = 172 1. 90년대 수산정책의 배경 = 172 2. 어업구조개선사업(1992∼1998) = 174 가. 42조 사업과 15조 사업의 개요 = 174 나. 부문별 어업구조개선 사업의 성과 = 175 3. 수산진흥종합대책(1999∼2004) = 179 4.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와 반성 = 181 제2절 수산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 = 183 1. 한국 수산업의 강점과 약점 = 183 가. 수산업의 강점 = 183 나. 수산업의 약점 = 183 다. 낙후된 어촌경제 = 185 2.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협 = 186 가. 기회 요인 = 186 나. 위협 요인 = 187 3.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기비전 = 188 가.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= 188 나. 장기비전 = 190 제3절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= 191 1.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= 191 2. SCP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 = 192 가. 수산업 특성과 구조 요인 = 192 나. 산업행동변수 - 이윤극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량 = 195 다. 산업행동변수 - 가격결정함수 = 198 라. 수산업의 성과 = 199 제4절 수산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= 201 1. 기본방향 = 201 2. 세부추진 과제 = 202 가.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= 202 나. 소비자 지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= 203 다.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= 203 라.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촌활성화로 살 맛 나는 어촌 구현 = 203 3.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= 2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