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90년대 미국농업정책과 1996년 미국농업법에 대한 검토 제1장. 1990년대 미국농업의 현황 = 1 1. 문제의 제기 = 1 2. 1990년대 미국농업의 현황과 특징 = 2 제2장. 미국농업법의 변천사 = 7 1. 1930년대의 미국농업법 = 7 2. 1940~60년대의 미국농업법 = 9 3. 1907년대~80년대 초반의 미국농업법 = 11 제3장. 미국의 주요농업정책수단 = 14 1. 미국농업의 기본구조 = 14 2. 상품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수단 = 14 1) 소득지지제도 = 14 2) 가격지지제도 = 20 3) 생산조정제도 = 22 3. 농산물수출의 주요정책수단 = 23 1) 수출진흥계획 = 25 2) 수출신용보증계획 = 27 3) 시장촉진계획 = 28 4) 해외시장개발계획 = 29 4. 환경 및 보전정책수단 = 30 1) 농지보전계획 = 30 2) 습지보전계획 = 32 3) 보전동의규정(Conservation Compliance) = 32 4) Sodbuster규정과 Swampbuster규정 = 33 제4장. 미국농업정책 개혁논의와 정책변화의 배경 = 34 1. 미국농업법의 시장지향성 추구 = 34 1) 1985년 식량안전보장법(Food Security Act of 1985) = 34 2) 1990년 농업법(FACT Act of 1990) = 38 2. 1995년 농업법 개혁논의의 주요쟁점들 = 40 1) 1995년 농업법 개혁논의의 주요쟁점들 = 40 2) 미국농업의 구조변화와 정부농업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= 44 3) 세계농산물시장환경의 변화와 미국농업정책의 비탄력성 비판 = 47 제5장. 1996년 농업법의 입법과정과 쟁점 = 59 1. 농업법의 입안과정 일반과 입법을 둘러싼 역관계 = 59 2. 1996년 농업법제안 = 62 1) 행정부측 농업법 제안 = 63 2) 의회측 농업법 제안 = 64 3. 1996년 농업법의 입법과정과 쟁점 = 66 1) 농업예산감축에 대한 의회결의안 = 66 2) 1995년의 농업법 심의과정(1995. 9~12) = 67 3) 1996년의 농업법 심의과정과 클린턴의 서명(1996. 1~6) = 76 제6장. 1996년 미국농업법의 주요내용과 함축성 = 80 1. 1996년 미국농업법의 개요 = 82 2. 1996년 미국농업법의 분야별 주요내용 = 82 1) 농산물시장전환법(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) = 82 2) 농산물수출정책규정의 주요내용 = 86 3) 환경보전정책규정의 주요내용 = 88 4) 기타 주요규정 = 90 3. 1996년 미국농업법의 함의 = 94 (부록) 1996년 농업법과 1990년 농업법의 주요규정 대비표 = 99 (참고문헌) = 1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