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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국의 소액주주권 Ⅰ. 서론 = 17 Ⅱ. 소액주주권 이론 = 22 1. 주주권의 정의 = 23 가. 고유권 = 24 나. 자익권 = 25 다. 공익권 = 26 2.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= 29 3.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= 36 가. 권리행사의 실효성 = 36 나. 비용의 경제성 = 38 Ⅲ.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= 40 1. 소액주주 권익침해 = 41 가. 경영진의 부실 및 부당경영으로 인한 피해 = 41 나. 지배주주의 독단에 의한 피해 = 43 다. 내부거래에 의한 피해 = 44 2.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= 47 가.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내용 = 51 나. 증권거래법 및 상법 개정내역 = 55 3. 외국의 소액주주권 = 60 가. 미국 = 62 나. 일본 = 65 다. 독일 = 68 Ⅳ.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= 71 1. 일반적 문제점 = 72 가. 당사자 적격요건 = 72 나. 주주권침해의 소명 = 74 다. 소액주주권의 남용 = 74 2. 주주대표소송 = 79 가. 입법취지 = 79 나. 당사자 적격요건 = 80 다. 이사의 책임 = 81 라. 소송비용 = 83 3. 주주제안권 = 84 가. 입법취지 = 84 나. 당사자 적격요건 = 86 다. 제안의 범위제한 = 87 라. 제안내용에 대한 제한 = 88 Ⅴ. M&A와 소액주주권 = 90 1. M&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= 91 2. 현행 M&A 관련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= 94 가. 영업양도에 의한 M&A = 95 나. 주식취득에 의한 M&A = 97 다. 합병에 의한 M&A = 99 3. M&A 관련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= 100 가.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= 101 나. 제도보완 = 103 Ⅵ.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권 = 105 1. 기관투자가의 역할 = 106 2. 기관투자가 현황 및 문제점 = 112 가. 기관투자가 현황 = 113 나. 기관투자가 규제의 문제점 = 116 3. 기관투자가의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= 119 가.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= 119 나. 소액주주권 중 각종 청구권의 적극적 행사 = 121 다. 제도보완 = 123 Ⅶ.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= 125 1. 공시제도강화 = 127 2.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= 130 3. 이사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= 132 4. 단독주주권의 확대 = 134 5.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= 135 6. 소송비용의 정비 = 137 7. 집중투표제 도입 = 139 Ⅷ. 요약 및 결론 = 143 참고문헌 = 152 부록 = 157 Ⅰ.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= 159 Ⅱ. 국내 소액주주권 보호사례 = 168 Ⅲ. 국외 소액주주권 보호사례 = 18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