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수산물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행정 개선방안 요약 = ⅰ Summary = xxv 제1장 서론(Introduction)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(Neccessity and Objective of Study) = 1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의 목적 = 3 제2절 수산물 검사행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(Literature Review) = 3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(Scope and Methods of Study) = 5 제2장 수산물 검사행정의 이론적 배경(The theoretical study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7 제1절 식품안전행정의 본질(The substance of inspection study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7 1. 식품안전행정의 의의 = 7 2. 식품(수산물, 축산물, 농산물)의 생산-유통단계별 식품안전관리 = 11 제2절 수산물 검사행정의 이론적 배경(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19 1. 수산물 검사행정의 본질 = 19 2. 수산물 검사행정 개편의 이론적 준거 = 22 제3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검사행정 실태(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27 제1절 수산물 검사행정의 법체계(The legal system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27 1. 식품위생 관련 법체계 = 27 2. 수산물 검사행정 법체계 = 38 3. 수산물 검사행정 관련법의 특징과 과제 = 42 제2절 수산물 검사행정의 조직체계(The organization system of legal system) = 46 1. 수산물 검사행정의 조직 = 46 2. 수산물 검사행정의 인력 = 49 3. 수산물 검사행정의 예산 = 51 4. 수산물 검사행정조직의 특징 및 과제 = 53 제3절 수산물 검사행정 기능배분 및 수행능력 실태(The actual condition of functional division and performance ability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55 1. 수산물 검사행정 업무 현황 = 55 2. 검사행정 수행능력 분석 = 64 3. 타 주요기관의 인력/예산/업무량의 상대비교 = 74 제4장 국내외 식품검사행정의 정책동향 및 사례(The tendency of political measures and case of world food policy) = 85 제1절 우리나라의 식품검사행정(The Korean food inspection policy) = 85 1. 우리나라의 식품검사행정 기능분담 = 87 2. 우리나라의 일반식품 검사행정 = 90 3. 우리나라의 농산물 검사행정 = 101 4. 우리나라의 축산물 검사행정 = 124 제2절 주요 국제기구의 식품검사제도(The food inspection system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) = 139 1. WTO의 SPS 협정과 TBT협정 = 139 2.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(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 = 142 제3절 주요국의 식품검사제도(The food inspection system of major countries) = 152 1. 미국 = 152 2. 호주 = 159 3. EU = 167 4. 일본 = 172 5.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= 173 제5장 우리나라 수산물 검사행정의 합리적 개선방안(The reasonable plan for improvement of Korean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175 제1절 수산물 검사행정의 문제점과 과제(Problems and tasks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175 1. 수산물 검사행정의 문제점 = 175 2. 수산물 검사행정의 향후 과제 = 177 제2절 수산물 검사행정의 수요분석(The demand analysis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191 1. 국내외 환경변화와 검사행정 수요 = 191 2. 델파이 방법에 의한 검사행정 수요 분석 = 193 3. 소비자 조사 = 200 4.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= 201 제3절 수산물 검사행정의 개선방안(The plan for improvement of inspection policy on marine products) = 203 1. 수산물 검사행정의 개선을 위한 일반원칙 = 203 2. 수산물 검사행정의 개선방안 = 205 제6장 결론(Conclusion) - 요약 및 시사점(summary and suggestions) = 227 참고문헌(References) = 229 부록(Appendix) = 23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