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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기본 방향 = 16 제1절 연구개요 = 17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= 17 2.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= 18 3. 연구체계와 연구내용 = 19 제2절 구조개편 방향 = 21 1. 구조개편의 당위성 = 21 2. 구조개편의 목표 = 25 3. 기본방향 = 26 4. 추진전략 = 26 제2장 중장기 수산자원 분석 = 29 제1절 업종별 자원량의 장기 전망 = 31 1. 대형트롤어업 = 31 2. 쌍끌이대형기저어업 = 34 3. 외끌이대형기저어업 = 37 4. 쌍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 = 41 5. 외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 = 44 6. 동해구기저어업 = 47 7. 동해구트롤어업 = 50 제2절 오징어자원량의 장기 전망 = 53 1. 어획동향 = 53 2. 어획노력량의 변화에 대한 상대자원량의 장기전망 = 55 제3절 구조개편에 따른 업종별 이용자원의 변동 전망 = 58 1. 각 업종별 감척에 따른 자원변동(시나리오 1) = 58 2. 중형저인망류어업 통폐합(시나리오 2) = 61 3. 업종별 통폐합(시나리오 3) = 62 제3장 선박의 적정 어선규모 도출 = 67 제1절 적정 어선 규모 = 69 1. 현황 분석 = 69 2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어선 주요치수 분석 = 79 3. 근해저인망어선 LBD, GT-마력 상관관계 분석 = 99 4. 적정 톤수, 마력수, 선원수 추정 = 103 제2절 경제적 효과분석 = 121 1. 신조비용 = 121 2. 폐선처리비 조사 = 124 제4장 어선규모 조정에 따른 최적 경영성과 도출 = 137 제1절 분석 시나리오 = 139 1. 시나리오 설정 = 139 2. 분석 방법 및 분석 데이터 = 141 제2절 적정 경영규모의 도출 = 150 1. 현재 7개 업종 유지(시나리오1) = 150 2. 6개 업종으로 통합(시나리오 2) = 160 3. 3개 업종으로 통합(시나리오 3) = 163 제3절 소결 = 168 제5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개편 방안 = 173 제1절 시나리오별 구조개편 추진방안 = 175 1. 어획노력량 조정 중심 시나리오 = 175 2. 유사업종의 통합 = 178 3. 조업구역조정 중심 통폐합 = 181 제2절 구조개편 추진전략 = 185 1. 기본방향 = 185 2. 추진단계의 설정 = 185 3. 단계별 추진전략 = 186 4.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= 190 제3절 구조개편 효율화 방안 = 192 1. 제도 개선 = 192 2. 어업인 단체 재구성 = 201 3. 감시감독 체제의 확립 = 202 4. 자율적 조업질서 확립 = 205 제4절 연차별 투자계획 = 207 1. 재정투자의 방향 = 207 2.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 = 207 3. 연차별 투자규모 = 209 4. 재원조달 = 209 제5절 도상연습 실시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 = 211 1. 도상연습 세부실행계획 = 211 2. 도상연습 결과분석 = 213 3. 문제점 및 보완사항 = 215 4. 시범사업계획 수립 = 217 제6장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및 영향 분석 = 219 제1절 자원증대 효과 = 221 1. 이론적 배경 = 221 2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수준 구조개편시 자원량 증대효과 = 222 제2절 사회경제적 효과 = 224 1. 이론적 배경 = 224 2.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= 227 제3절 평가 = 231 참고문헌 = 233 부록 = 241 〈부록 1〉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도상연습 체크리스트 = 243 〈부록 2〉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도상연습 설문 = 244 〈부록 3〉 1, 2차년도 주요연구결과 요약 = 246 I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실태분석 = 247 II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공급량 산출 = 259 III. 대상어류의 수급분석 및 어가전망 = 264 IV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 규모 산정 = 267 V.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도입방안 = 27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