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분석체계 = 13 1. 연구내용(연차별) = 13 2. 분석체계 = 14 제2장 근해저인망류어업 현황 = 16 제1절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개요 = 18 1. 어업제도 = 18 2. 조업방법(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) = 19 3. 어업별 허가 및 조업수역 = 19 제2절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적 문제점 = 20 1. 어업별·지역별 분쟁 = 20 2. 현행 법·제도와 현실의 상충성 = 22 제3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수산자원 분석 = 24 제1절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장분포 = 26 1. 대형트롤어업 = 26 2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27 3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28 4.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= 29 5.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= 30 6.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= 31 7. 동해구트롤어업 = 32 제2절 주요 대상어종별 자원실태 = 33 제3절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= 34 제4절 현 어선세력 하에서의 업종별 자원량의 장기 전망 = 37 제5절 구조개편에 따른 업종별 이용자원의 장기 전망 = 40 1. 업종별 감척시의 자원변동(시나리오 1) = 40 2. 중형 저인망류어업 통폐합시의 자원변동(시나리오 2) = 44 3. 업종별 통합 축소(시나리오 3) = 44 제6절 오징어 자원량의 장기 전망 = 47 제4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 어선척수 산정 = 50 제1절 적정 어선척수 산정을 위한 모형 = 52 1. 적정척수 산정의 어선기본성능 분석 = 52 2. 적정척수 산정 모형 구성 = 53 3. 적정척수 산정의 최적화 기법 = 53 4. 적정척수 산정 알고리즘 = 54 제2절 적정 어선척수 산정 = 55 1. 업종별 적정척수 산정 시스템 입력 및 출력 = 55 2. ABC 수준 적정척수 분석 = 55 제5장 선박의 적정 경영규모 산정 = 56 제1절 근해저인망어선 적정총톤수 산정 = 58 1. 대형트롤어선 = 58 2. 동해구트롤어선 = 59 3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= 60 4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= 61 5.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 = 62 6.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 = 63 7.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= 64 8. 근해저인망어선 적정총톤수 정리 요약 = 65 제2절 근해저인망어선의 경제적 기관마력 = 66 1. 톤수규모가 현재와 동일할 때의 경제적 기관마력 = 66 2. 톤수규모가 적정규모로 변경시 업종별 경제적 기관마력 = 66 제6장 어선 규모조정에 따른 최적 경영성과 도출 = 68 제1절 분석 시나리오 = 70 1. 시나리오 설정 = 70 2. 분석 방법 및 분석 데이터 = 71 제2절 적정 경영규모 = 73 1. 현재 7개 업종 유지 : 시나리오 1(대형트롤 사례) = 73 2. 6개 업종으로 통합 : 시나리오 2(서남해구중형저인망 사례) = 74 3. 3개 업종으로 통합 : 시나리오 3(근해대형저인망 사례) = 75 제3절 소결 = 76 제7장 구조개편 방안 = 78 제1절 구조개편의 방향 = 80 1. 구조개편의 당위성 = 80 2. 구조개편 목표 = 84 3. 기본방향 = 85 4. 추진전략 = 85 제2절 시나리오별 구조개편 추진방안 = 87 1. 어획노력량 조정 중심 시나리오 = 87 2. 유사업종의 통합 = 90 3. 조업구역조정 중심 통폐합 = 92 제3절 구조개편 추진전략 = 96 1. 기본방향 = 96 2. 추진단계의 설정 = 96 3. 단계별 추진전략 = 98 4.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= 101 제4절 구조개편 효율화 방안 = 104 1. 제도 개선 = 104 2. 어업인 단체 재구성 = 110 3. 감시감독 체제의 확립 = 111 4. 자율적 조업질서 확립 = 114 제5절 연차별 투자계획 = 116 1. 재정투자의 방향 = 116 2.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 = 117 3. 연차별 투자규모 = 118 4. 재원조달 = 119 제6절 도상연습 실시 및 문제점 분석 = 121 1. 도상연습 세부실행계획 = 121 2. 도상연습 결과분석 = 123 3. 문제점 및 보완사항 = 125 4. 시범사업계획 수립 = 127 제8장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및 영향 분석 = 130 제1절 자원증대 효과 = 132 제2절 사회경제적 효과 = 133 1. 정량적 분석 = 133 2. 정성적 분석 = 135 제3절 평가 = 1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