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=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= 4 제3절 연구체계와 연구내용 = 5 제Ⅰ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종류와 전개과정 = 7 제2장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종류 = 9 제1절 저인망류어업의 분류 = 9 제2절 저인망류어업의 종류 = 12 1. 끌어구류 : 쌍끌이어업 = 12 2. 후리어구류 : 외끌이어업 = 14 3. 트롤류 어업 = 17 제3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전개과정 = 23 제1절 태동기(1911-1945년) = 24 1. 어업령시대(1911-1928년) = 24 2. 조선어업령시대(1928-1945년) = 27 제2절 암중모색기(1945-1962년) = 31 1. 기선저인망어업 어선세력 강화 = 31 2. 어업제도 = 32 3. 어업인 조직 = 35 제3절 발달기(1963-1982년) = 36 1. 1963년 개정 수산법령 = 36 2. 1971-1985년 개정 수산법령 = 39 제4절 재편기(1985-현재) = 47 1. 어업의 구분 = 47 2. 어선규모의 제한 = 47 3. 허가정한수 = 48 4. 여타의 제한 = 48 제4장 어업협정체결과 저인망류어업의 변화 = 49 제1절 한·중·일어업협정 체결 = 49 1. 한·중·일어업협정 성립 = 49 2. 어장이용에 관한 협정내용 = 57 3. 어업협정의 추후과제 = 61 4. 어업협정의 성격과 영향 = 65 제2절 어업협정 전후의 주변국 조업실태 변화 = 68 1. 한국 근해저인망어업 = 68 2. 중국 근해저인망어업 = 71 3. 일본 근해저인망어업 = 71 제Ⅱ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실태분석 = 73 제5장 어업 생산실태 분석 = 75 제1절 연근해어업의 생산실태 = 75 1. 어선세력 = 75 2. 어업생산 = 78 3. 어업경영 = 80 제2절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생산실태 = 82 1. 어선세력 = 82 2. 저인망류어업 생산 = 89 제3절 어업인력 구조 및 어업조직 = 96 1. 어업인력 구조 = 96 2. 어업조직 = 102 제6장 어장분포 및 자원실태 분석 = 107 제1절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장분포 = 107 1. 대형트롤어업 = 107 2.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113 3.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= 119 4.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= 125 5. 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= 128 6. 동해구트롤 = 134 제2절 주요 대상어종별 자원실태 = 138 1. 갈치(Trichiurus lepturus) = 138 2. 도루묵(Arctoscopus japonicus) = 140 3. 말쥐치(Navodon modestus) = 141 4. 명태(Theragra chalcogramma) = 144 5. 병어류(Pampus spp. ) = 147 6. 부세(Pseudosciaena crocea) = 151 7. 삼치(Scomberomorus niphonius) = 154 8. 전갱이(Trachurus japonicus) = 157 9. 참조기(Pseudosciaena polyactis) = 159 10. 꽃게(Portunus trituberculatus) = 161 11. 대게(Chionoecetes opilio) = 164 12. 오징어(Todarodes pacificus) = 167 제3절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= 170 1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획동향 = 170 2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국별 어선세력 = 171 3.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이용실태 = 172 4. 주변수역에서의 해역별 어획동향 = 176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자원과 이용 상황 = 179 1. 어업협정수역 주변의 자원현황 = 179 2.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자원조성 = 181 3. 주요 어업자원의 자원상태 = 184 제7장 어업 경영실태 분석 = 189 제1절 업종별 경영실태 = 189 1. 조업상황 = 189 2. 수지상황 = 191 3. 재무상황 = 193 제2절 주요 경영지표 분석 = 194 1. 수익성 지표 = 194 2. 안정성 지표 = 195 3. 생산성 지표 = 195 제3절 어업별 기술효율성 분석 및 평가 = 197 1. 기술효율성(Technical Efficiency)의 개념 및 정의 = 197 2.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 및 추정방법 = 199 3. 분석결과 = 201 제Ⅲ편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경합적 조업관계 분석 = 207 제8장 주변국가와의 경합적 조업관계 = 209 제1절 신어업협정 이전의 조업실태 = 209 1. 동북아 수역에서 국제간 어업전개의 변모 = 209 2. 각국 근해저인망어업의 세력 변화 = 210 제2절 자원이용과 국별 이해관계 = 219 1. 저서어종의 이용 상황 = 219 2. 각국의 상호입어 상황과 이해관계 = 220 제9장 업종간 경합관계 = 223 제1절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간 경합관계 = 223 1. 조업어장에서의 경합관계 = 223 2.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26 제2절 타 업종과의 경합관계 = 230 1. 타 업종과의 경합문제 발생의 원인 = 230 2. 근해통발어업과의 조업어장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31 3. 대상자원을 둘러싼 경합관계 = 233 제3절 자원이용을 둘러싼 업종간 경합관계 = 243 1. 업종별·어종별 생산 = 243 2. 어종별·업종별 생산 = 245 제10장 현행 법·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= 249 제1절 트롤어업의 조업구역 및 공조조업 = 249 1. 128°이동수역 조업규제 및 공조조업의 법·제도 및 배경 = 2479 2.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°이동수역 조업실태 및 원인 = 252 3.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간의 공조조업 = 261 제2절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= 265 1. 법·제도의 변천 상황 = 265 2. 어업 실태 = 267 3. 동경 128° 이동수역 조업원인 및 배경 = 268 4. 60톤 미만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발생 원인 = 272 5. 조업구역 및 어선규모 문제해소를 위한 어업조정 경과 = 273 제3절 서남해구기저의 어구어법 및 조업구역 = 274 1. 법·제도의 변천상황 = 274 2. 어업실태 = 276 3. 107°선 이북 수역조업 및 트롤조업의 원인과 배경 = 279 제11장 일본의 조업분쟁조정사례 분석 = 281 제1절 일본 근해저인망 어업의 실태 = 281 1. 일반 현황 = 281 2. 어선세력 및 생산량 추이 = 286 3. 경영실태 = 289 4. 구조조정 실적 및 형태 = 293 제2절 일본의 조업분쟁조정제도와 구조 = 298 1. 어업조정위원회 = 298 2.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= 300 3. 어업조정사무소의 역할 = 301 제3절 조업분쟁 해결 사례 = 303 1. 조업분쟁의 해결수단 및 방법 = 303 2. 조업분쟁 사례 = 304 제4절 시사점 도출 = 306 제Ⅳ편 어업여건의 변화와 어업인 의식조사 = 307 제12장 저인망을 둘러싼 어업여건의 변화 = 309 제1절 동북아 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 정찰 = 309 1. UN해양법협약 발효와 EEZ체제 정착 = 309 2. 동북아 수역 어업관리제도의 변화 = 311 제2절 국제기구의 수산정책 논의 동향 = 313 1. WTO/DDA 체제 출범 = 314 2.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 = 323 3. OECD = 326 제13장 구조개편에 대한 어민 의식조사 = 333 제1절 조사개요 = 333 1. 조사목적, 대상 및 방법 = 333 2. 조사내용 및 설문응답 결과 = 333 제2절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 = 335 1. 근해저인망류어업 전반 = 335 2. 종사어업 실태 = 337 제3절 업종별 조업수역 및 조업방법에 관한 의견 = 344 1.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상황 변화 = 344 2. 어업협정 이후 외국 EEZ 입어여부 = 347 제4절 어업간 경합관계 및 조업분쟁에 관한 의견 = 349 1. 타업종과의 경합관계 = 349 2. 경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= 353 제Ⅴ편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= 357 제14장 연구결과의 종합 = 359 제1절 주요 쟁점의 요약 = 359 1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안정성 = 359 2.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경합·상충성 = 360 3. 저인망류 어업인의 의식 = 363 제2절 정책적 함의 = 367 제15장 2차년도 연구계획 = 369 제1절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내용 = 369 1. 연구의 목표 = 369 2. 주요 연구내용 = 369 제2절 주요 연구주제의 분석방법 = 371 1. 적정어획강도 산출 = 371 2. 적정 경영규모 설정 = 375 3. 종합추진체계 = 377 참고문헌 = 378 제Ⅵ편 부록 = 383 [부록 1] 저인망류어업의 조업구역 변천도 = 385 [부록 2] 저인망 업종별 어종비율과 어종별 업종별 어획비율 = 389 [부록 3] 주요대상자원의 월별 어장분포 = 403 [부록 4] 일본 지정어업(指定漁業)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(省令) = 459 [부록 5] 중국의 어업생산과 자원관리 = 511 [부록 6]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설문조사표 = 5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