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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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 역자 서문 = 1 원저자의 한국어판에 대한 서문 = 4 1. 서론 = 11 결론 = 17 2. 관세 및 국경에 설치된 지뢰들 = 19 빈곡계층의 생활향상 = 20 관세개혁 공청회 = 27 핀 대가리에는 얼마나 많은 천사가 앉을 수 있는가 : 관세분류 논쟁 = 31 원산지증명이라는 정신분열증 = 39 압수 : 최후의 관세 = 44 관세법이 의미하는 것 = 50 3. 미국의 섬유산업을 외제 브래지어로부터 보호하는 길 = 55 무역 자유화의 전주곡 = 56 다자간 섬유협정은 제3세계 국가의 빈곤을 영구화 시킨다 = 71 소비자를 울리는 수입쿼터 제도 = 77 소위 섬유산업의 근로자를 구제한다는 논리 = 81 미국의 의류 경쟁력 : 불가능한 꿈 = 88 결론 = 89 4. 정치마술의 모자에서 끄집어낸 숫자들 = 91 아이스크림 대(大)전쟁 = 92 설탕 대소동 = 99 곤경에 처한 철강산업 = 107 반(反)산업정책 = 116 미국 소비자들에게 급제동을 걸다 = 130 기타 온갖 수입쿼터 제도 = 134 수입쿼터제의 의미 = 138 5. 저가(低價)수입품에 대한 관료들의 대응방식 = 143 덤핑이란 범죄의 약사(略史) = 146 상무부는 경기장을 어떻게 정지(整地)하는가 = 153 환율조작 = 155 종류가 다른 상품까지의 비교 = 159 교묘한 가격조작 = 161 도·소매 가격조작 = 164 직접·간접 비용과 공정·불공정 무역 = 165 관리들의 생산비 계산 방법 = 168 공산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특별보호 = 176 모든 것을 자백하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= 180 외국의 경쟁자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= 187 끝이 없는 처별 = 188 부정수단에 의한 정지작업(整地作業) = 196 덤핑의 경제학적 의미 = 199 약탈적 가격책정이라는 유령 = 208 공정성(公正性)문제 = 211 결론 = 215 6.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유령 = 217 미국 경제를 해치는 외국의 범죄 사례 = 219 외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간섭 = 228 보조금 지급과 관세 :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한가 = 230 한 번의 정부 보조를 이유로 외국 기업을 영원히 제재 = 233 '세계 지배를 위해 보조금을 준다'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 = 235 정부 보조금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 = 236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실상 = 241 보조금 지급의 궁극적 효과 = 244 결론 = 246 7. 보호를 위한 도박 = 251 경제라는 모래 위에 줄긋기 : 엉터리 상품분류 = 253 수입피해의 형이상학(形而上學) = 259 선택적 보호의 경제학 : 경쟁력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낙후된 산업을 보호한다 = 280 정당한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는 국제무역위원회 = 284 결론 = 288 8. 호혜주의로 위장한 포함(砲艦)경제학의 실패 = 289 초기 미국의 호혜주의 = 290 미국의 반(反)불공정무역 전쟁 = 296 무역법 301조에 의한 해결 = 304 컴퓨터 산업을 학살시킨 상무부의 보호주의 정책 = 311 문제는 일본 = 319 상호 모순되는 호혜주의와 보복의 이론 = 325 지적 재산 보호권 : 호혜주의 원칙의 예외 = 334 일방적인 무역의 무장해제는 정말로 곤란한가 = 336 결론 = 340 9. 의회(議會)와 공정무역(公正貿易) = 343 의회에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없다 = 343 무역적자는 곧 외국의 경제적 침략인가 = 346 무엇이 불공정무역인가 = 348 국제경제학의 무지학파(無知學派) = 355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보호무역 법안 = 365 의회는 어떻게 무역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가 = 368 법(法)의 바다에서 자행되는 20세기판 해적행위 = 371 결론 = 382 10. 공정무역의 도덕성 = 385 보호무역주의는 강압을 뜻한다 = 386 보호무역주의의 도덕성 = 389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(反)소비자적 철학 = 392 결론 = 402 11. 맺은말 = 4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