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신용장 제1편 신용장의 법적 관계 제1장 신용장의 의의 제1절 신용장의 개념 = 17 1. 신용장의 유래 = 17 2. 신용장의 정의 = 20 3. 신용장의 구분 = 22 제2절 신용장의 기능과 효용 = 25 1. 신용장의 성질 = 25 2. 신용장의 효용 = 27 3. 신용장의 한계성 = 32 제2장 신용장의 특성 제1절 신용장의 독립·추상성 = 35 1. 독립·추상성의 필요성 = 36 2. 신용장의 매매계약 = 37 3. 독립·추상성의 효과 = 38 제2절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 = 40 1. 관습에 의한 법 = 40 2. 신용장의 법적 이론 = 41 제3장 신용자의 당사자 1. 개설 의뢰인 = 49 2. 수익자 = 50 3. 개설은행 = 51 4. 통지은행 = 51 5. 확인은행 = 52 6. 지급은행 = 53 7. 매입은행 = 54 8. 인수은행 = 55 9. 결제은행 = 55 제4장 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제1절 매수인과 매도인 = 60 1. 신용장의 개설 = 60 2. 개설 불이행의 영향 = 64 제2절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= 64 1. 개설의뢰인의 의무 = 65 2. 개설은행의 의무 = 67 3. 개설은행의 면책 = 69 4. 하자(瑕疵)발생의 경우 = 70 제3절 수익자와 개설은행 = 73 1.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= 73 2.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= 74 3. 개설은행의 파산 = 77 제4절 통지은행의 지위 = 80 1. 통지은행과 개설은행 = 80 2. 통지은행과 수익자와의 관계 = 81 3. 통지은행과 개설의뢰인 = 83 4. 통지은행과 매입(할인)은행 = 83 제5절 매입은행의 지위 = 85 1. 수익자와 매입은행 = 85 2.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= 87 3. 매입은행과 개설의뢰인 = 88 제6절 신용자의 국제사법 = 89 제5장 신용장의 종류 제1절 일반적 구분 = 92 1.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= 92 2. 상업신용장과 Clean 신용장 = 95 3. 개인신용장과 은행신용장 = 96 4. Simple Credit과 Reimbursment Credit = 97 제2절 상업신용장의 구분 = 97 1.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= 99 2. 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 = 102 3.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= 104 4.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= 106 5.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= 106 6. 화물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= 112 7.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= 114 8.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= 119 9. 회전(回轉) 신용장 = 123 10. 전대(前貸) 신용장 = 126 11. 연장(延長) 신용장 = 127 12. 현금신용장 = 129 13. Payment on Receipt Credit = 129 14. Back to Back Credit = 129 가. Escrow Credit = 131 나. Tomas Credit = 133 다. Stand - by Credit = 133 15. Repayment Credit = 135 16. Transit Credit = 135 17. 특수신용장 = 137 가. Omnibus Credit = 137 나. Blank Credit = 138 다. Marginal Credit = 138 라. 할부선적신용장 = 138 18. 기타 구분 = 138 제3절 유사 신용장 = 141 1. 어음매입 수권서 = 141 2. 어음지급 수권서 = 146 3. 어음매입 지시서 = 150 4. Letter of Commitment = 150 5. Letter of Guarantee = 150 제4절 내국 신용장 = 152 1. 개념 = 152 2. 내국신용장의 장점 = 153 3. 적격(適格)신용장 조건 = 153 4. 비축을 위한 내국신용장 = 154 5. 개설 절차 = 155 6. 내국신용장의 조건 = 156 7. 대금의 결제 = 159 8. 제재(制裁) = 159 9. 기타 = 160 제2편 신용장 통일규칙 해설 제1장 신용장의 통일화 운동 제1절 통일화의 필요성 = 163 제2절 은행들에 의한 구체적인 규정의 채택 = 166 제3절 통일규칙의 제정 = 167 1. 제1차 개정(1951년) = 168 2. 제2차 개정(1962년) = 169 3. 제3차 개정(1974년) = 170 제2장 총칙과 정의 총칙 a)항 = 172 총칙 b)항 = 174 총칙 c)항 = 177 총칙 d)항 = 182 총칙 e)항 = 186 총칙 f)항 = 188 제3장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Article 1 = 190 Article 2 = 191 Article 3 = 194 Article 4 = 208 Article 5 = 212 Article 6 = 214 제4장 의무와 책임 Article 7 = 217 Article 8 = 221 Article 9 = 232 Article 10 = 237 Article 11 = 240 Article 12 = 243 Article 13 = 245 제5장 서류(Documents) Article 14 = 247 제1절 화물의 선적, 적송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(선적서류) = 249 Article 15 = 249 Article 16 = 250 Article 17 = 254 Article 18 = 255 1. 해상선하증권 = 256 Article 19 = 256 Article 20 = 260 Article 21 = 261 Article 22 = 263 2. 복합운송서류 = 265 Article 23 = 265 3. 기타의 선적서류 = 267 Article 24 = 267 Article 25 = 269 제2절 보험서류 = 270 Article 26 = 270 Article 27 = 271 Article 28 = 273 Article 29 = 274 Article 30 = 275 Article 31 = 276 제3절 상업신용장 = 278 Article 32 = 278 제4절 기타 서류 = 280 Article 33 = 280 제6장 잡칙(Miscellaneous Provision) 제1절 수량과 금액 = 283 Article 34 = 283 제2절 분할 선적 = 285 Article 35 = 285 Article 36 = 287 제3절 유효 기일 = 288 Article 37 = 288 Article 38 = 289 Article 39 = 289 제4절 선적, 적재 또는 발송 = 293 Article 40 = 293 제5절 제시 = 294 Article 41 = 294 Article 42 = 297 제6절 일부용어 = 298 Article 43 = 298 Article 44 = 298 Article 45 = 298 제7장 양도(Transfer) Article 46 = 300 Article 47 = 309 제3편 신용장의 실무 관계 제1장 신용장의 개설 제1절 신용장 개설신청 = 313 1. 제출서류 = 313 2. 수입담보물의 적립 = 323 3. 신용장 개설의뢰시 유의사항 = 325 4. 개설의뢰서의 심사 = 328 제2절 신용장의 개설 = 329 1. 신용장개설의 방법 = 329 2. 일반 신용장번호의 기재요령 = 333 3. Refinance Facility Credit의 개설 = 336 4. Repayment Credit의 개설 = 339 제3절 신용장의 형식 = 339 1. 신용장의 기재사항 = 342 2. 신용장의 표준양식 = 349 제4절 신용장의 조건 및 해석 = 349 1. 조건해석의 원칙 = 353 2. 일반해석 = 354 제2장 통지, 확인 및 양도 제1절 신용장의 통지 = 370 1. 우편신용장의 통지 = 370 2. 전신신용장의 통지 = 373 3. 불명확한 지시가 있는 신용장의 통지방법 = 379 제2절 신용자의 확인 = 382 1. 확인의 의의 = 382 2. 확인의 필요성 = 383 3. 확인의 실행과 종류 = 384 제3절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= 387 1. 신용장의 조건변경 = 388 2. 신용장의 취소 = 393 제4절 신용장의 양도 = 394 1. 양도의 요건 = 394 2. 양도의 수속 = 395 3. 양도의 권리 = 401 4. 양도의 취소 = 402 제3장 선적서류의 매입 제1절 화환어음 거래의 약정 = 403 제2절 선적서류의 심사 = 404 1. 신용장 내용의 심사 = 405 2. 서류의 심사 = 406 제3절 환어음 = 441 1. 환어음의 개념 = 441 2. 기재사항 및 내용 = 443 3. 환어음의 매입심사 = 450 제4절 선적서류의 발송 = 451 1. Covering Letter의 작성 = 453 2.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발송 = 454 제5절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= 455 제4장 선적서류의 인도 제1절 선적서류의 인도 = 458 1. 선적서류의 접수 및 심사 = 458 2. 선적서류의 인도 = 459 3. 선적서류의 수리 거절 = 462 제2절 수입담보물 선취보증 = 464 제3절 수입담보화물 대도 = 468 참고문헌 = 483 부록편 = 485 1.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(1974 Rev.) = 486 2. 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of Commercial paper (1967) = 503 3. Uniform Commercial Code 1962(U.S.) = 510 4. Bills of Exchange Act, 1882 = 521 5. 어음법(1962. 1. 20) = 553 색인 = 56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