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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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(200 해리에 부응한)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제1장 연구배경 및 현행법제 = 14 제1절 문제제기 = 14 1. 수산업 여건의 변화 = 14 2. 수산정책의 미래 = 15 3. 수산업법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= 16 4. 법리와 법의식의 괴리 = 18 제2절 관련법제의 구조 = 19 1. 해양수산부 출범전의 수산관련법제 = 19 2. 해양수산부 출범후의 수산관련법제 = 22 3. UN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 수산법제 = 24 제2장 법제정비의 범위와 방향 = 28 제1절 법제정비의 범위 = 28 1. 관련법제의 구조조정 = 28 2.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= 29 제2절 법적 안정성의 확보 = 31 1. 법개념의 명료화 = 31 2. 불법어업의 예방 = 33 3. 명목적 법률의 정비 = 34 4. 하위법령들의 정비 = 34 5. 행정규제의 개혁 = 36 제3절 기초법리의 정립 = 38 1. 어업권의 본질 = 38 2. 어업자원의 법적성질 = 38 3. 법사회학적ㆍ법사학적 고찰 = 44 제3장 외국법제동향 = 50 제1절 영국법제 = 50 1. 수산정책의 개관 = 50 2. 법제의 구조 및 변화 = 54 제2절 일본의 정책과 법제동향 = 61 1. 수산기본정책의 대강 = 61 2. 어업법 개관 = 68 3.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법제 = 70 4.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 = 72 5. 수산기본법 = 84 제3절 미국법제 = 92 1. 서설 = 92 2.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 및 법제 = 94 3. 수산보존 및 관리법[지속가능 수산업법] = 99 4. 지역수산위원회와 수산관리계획(FMP) = 111 제4장 부문별 쟁점분석 및 입법사항 = 120 제1절 수산업법제 = 120 1. 총칙 = 120 2. 면허어업 = 125 3. 허가 및 신고어업 = 134 4.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= 138 5. 어업질서의 유지등 = 139 6. 보상 및 보조 = 144 7. 수산조정위원회 = 147 8. 보칙 = 149 9. 벌칙 = 152 제2절 수산자원관리법제 = 154 1. 총칙 = 154 2. 계획의 수립 및 이행 = 155 3. 수면의 지정 및 관리 = 156 4. 자원의 보호와 관리 = 157 5. 어획노력량의 관리 = 158 6. 어획량의 관리 = 160 7. 자원의 조성 = 160 8.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 = 161 9. 보칙 = 162 10. 벌칙 = 162 제5장 재량행위 투명화 = 163 제1절 재량권행사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= 163 1. 요건규정에 관한 정비기준 = 163 2. 행위(효과)규정의 불명확성에 관한 정비기준 = 172 3. 인ㆍ허가 취소ㆍ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= 174 제2절 불명확한 경제적 제재의 정비기준 = 179 1. 벌금 = 179 2. 과징금 = 180 3. 과태료 및 부담금 = 184 제6장 수산업법 개정안 = 185 제7장 수산자원관리법안 = 269 참고문헌 = 339 [참고 1]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= 344 [참고 2] 한ㆍ일 수산업법 대조표 = 35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