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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-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 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3 2. 연구의 목적 = 5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= 5 1. 연구방법 = 5 2. 연구내용 = 6 제2장 아세안 수산업 실태 분석 = 7 제1절 아세안 국가의 개황 및 FTA 추진 실태 = 9 1. 아세안 국가의 경제 개황 = 9 2. 아세안의 FTA 추진 실태 = 11 제2절 ASEAN의 수산업 실태분석 = 13 1. 생산 동향 = 13 2. 수출입 동향 = 17 제3절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현황 = 21 1. 개요 = 21 2.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동향 = 23 3. 아세안으로의 수산물 수출 동향 = 28 제4절 아세안 주요 국가의 수산부문 최근 동향 = 30 1. 베트남 = 30 2. 태국 = 33 3. 인도네시아 = 37 4. 필리핀 = 38 5. 말레이시아 = 39 제5절 아세안 수산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 = 39 제3장 아세안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= 43 제1절 방법론 = 45 1. 무역특화지수(TSI) = 46 2. 시장비교우위지수(MCA) = 48 제2절 품목별 경쟁력 측정 = 49 1.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관계 분석 = 49 2.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 = 53 제3절 분석결과 종합 = 61 제4장 한-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분석 = 63 제1절 한-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= 65 1. 아세안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= 65 2. 한국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 = 70 제2절 한-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= 79 1. 아세안의 수산물 비관세제도 = 79 2. 아세안 국가별 수산물 관련 비관세 제도 = 80 3. 아세안 FTA와 원산지 규정 = 93 4. 아세안 FTA의 국가별 HS 품목별 수산물 비관세 제도 = 97 제3절 아세안 수산물 무역제도의 시사점 = 118 제5장 한-아세안 FTA의 수산부문 영향분석 = 121 제1절 관세인하의 사회경제적 영향 = 123 제2절 한-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 분석 = 125 1. 모형설정 = 125 2. 분석결과 = 126 제6장 한-아세안 FTA 수산부문 대응방안 = 133 제1절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 및 쟁점사항 = 135 제2절 수산부문 상품 양허안 = 136 1. 민감품목 선정기준 = 136 2. 품목별 아세안으로부터의 연간 수입금액 = 138 3.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액 = 141 4. 어종별 국내 생산금액 = 142 5. 품목별 국내 종사자 수 = 146 6. 품목별 경쟁력 지수 = 147 7. 아세안산 수입 수산품목의 국내 품목과의 경쟁도 평가 = 147 8. 수산부문의 민감품목 선정 = 161 제3절 기타 쟁점에 대한 협상방향 = 166 제7장 요약 및 결론 = 169 참고문헌) = 175 부록 = 179 〈부록 1〉 = 181 〈부록 2〉 = 192 |
